'정권비판낙서' 용의자 색출 과잉수사 논란

경찰, 기초생활수급자 신상자료 마구잡이 요구

경찰이 현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광주지역 일선구청에 수천 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광범위한 신상자료를 요구해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내 5개 구청에 따르면 경찰은 24일 오전 각 구청에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출생한 남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관련자료를 오후까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현장, 가톨릭 센터, 충장로 등 16곳에 현 정권을 비판한 내용의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최근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CCTV화면을 확보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독재정권 물러나라",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없다" 등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를 광주 도심 곳곳에 적었다.

경찰은 흐릿한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뽑아 탐문수사를 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해당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자 용의자를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해 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구청에 요구한 나이대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광주 모 구청 한 곳에만 1천여 명이 훌쩍 넘는 등 모두 합해 최소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보가 정확한지 확인조차 안 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구해 과잉수사 및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 한 구청의 관계자는 "경찰이 광범위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곤혹스럽다"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 탓에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대로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낙서한 혐의로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