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직적 반발'.. 檢 수사 무력화 우려

막바지로 치닫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예상치 못한 국정원 직원의 자살기도로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대공수사팀 권모 과장의 자살 기도를 계기로 "검찰이 (국정원) 조직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사실상 수사에 집단 반발하려는 움직임마져 포착돼 검찰을 당혹케 하고 있다.

검찰은 권 과장의 자살 기도가 국정원 직원들을 자극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검-국정원 조직간 대립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한껏 몸을 낮췄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수사 도중 국정원 직원의 자살기도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너무 당황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이 이미 구속된 김과장(일명 김사장)선에서 간첩증거 조작 책임을 꼬리자르기 하는데 성공하고 윗선 수사를 차단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보수언론 등을 동원해 20여년 경력의 국정원 베테랑 요원이 자살기도에 내몰린 것은 검찰이 법 잣대만 들이대며 국정원 조직을 이간질 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형적인 '국정원 흔들기'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한 법조인은 "간첩을 잡기 위해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게 합법과 비합법의 선을 넘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조작 문서를 형사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서 조작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을 '국정원 죽이기'로 몰고 가서는 안되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문서를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