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한길, 안철수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명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양측은 당내 추인 등의 절차를 거쳐 25일 정강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양측은 새정치연합에서 초안으로 제시한 '정의로운 사회', '사회 통합',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등의 가치를 새 정치의 목표로 정하고 13개 분야의 세부 정책을 만들었다.
▲정의는 경제민주화와 정의로운 시장경제 ▲통합은 계층·지역·세대·이념의 통합과 정의로운 복지국가 ▲번영은 혁신경제 및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평화체제 정착 등의 의미를 각각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번영'이라는 개념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이슈로, 기존 민주당의 정강정책에는 유사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긴 '정의로운 시장경제'라는 표현 역시 새정치연합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창당준비위원회 정강정책분과 관계자는 "'번영'이 4대 가치에 포함된 것은 기존의 스탠스와 비교해 성장에 대한 강조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했다는 의지"라면서 "혁신성장, 과학기술, 네트워크 경제, 기업가 정신 등도 아울러 담았다"고 전했다.
안보·외교·통일 분야 정책으로는 새정치연합의 초안대로 서두에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기로 했다.
특히 삭제 논란이 일었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명시된다. 나아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된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 계승도 포함하기로 했다.
야당의 정강정책에서 통일정책과 관련해 7.4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이 주장했던 '중부담-중복지'는 빠지고 '보편을 근간으로 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보편과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한다'는 식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날 조율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당내 추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5일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강정책분과 논의는 이제 끝났고 각자 내부적으로 추인을 받는 절차만 남았다"며 "다만 창당 후에도 당헌당규나 정강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