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유사시 중국 北 개입 구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선례로 활용할 가능성"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중국이 유사시 북한에 개입할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18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선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프랑크 교수는 "만일 국제사회가 러시아 영향권인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을 용인한다면 중국도 자국 영향권으로 여기는 북한에 개입했을 때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딘 챙 연구원도 "중국은 자국 이익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내 대북 개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챙 연구원은 "중국은 원한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와 과거 코소보 사태, 또 이라크 사태 등 어떤 전례라도 들면서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도 "중국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대북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의견에 더욱 동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러시아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는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웹 사이트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가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과 비슷한 견해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사안에서 러시아 입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으로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