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경기도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당 창당대회에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서 민주당의 현 정강정책에 명시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내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두 선언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강정책 논의가 양측의 신경전을 넘어 자칫 신당의 노선을 둘러싼 내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정강정책분과 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논의는 새정치연합이 전날 민주당 측에 전달한 A4 용지 17쪽 분량의 정강정책 초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통일ㆍ외교ㆍ안보 부문에서 ‘튼튼한 안보’에 방점을 찍으며,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측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저희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ㆍ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변재일 공동분과위원장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이 도출된 배경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현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강정책의 통일ㆍ외교ㆍ안보 부문에서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이라는 소제목 아래 “우리는 6ㆍ15 공동선언, 10ㆍ4 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서술하고 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는 6ㆍ15, 10ㆍ4 선언을 계승발전시키는 명문화가 필요하다. 6ㆍ15는 7ㆍ4 남북기본합의서에 출발했고 10ㆍ4는 6ㆍ15에서 출발했다. 남북 정부 간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화해와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통일을 하자는 합의정신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개성공단도 폐쇄하자고 할 것이냐”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 대통령의 남북 합의정신을 승계해야 하거늘 하물며 같은 당에서 이래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주춧돌을 빼고 기둥을 세울 수 있을까?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며 두 선언의 계승을 남북관계의 ‘주춧돌’이자 ‘뿌리’로 표현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친노 초선 의원도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참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이면 민주당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광진 의원 역시 트위터에 “도대체 ‘소모적 이념’이라는 게 뭔가요? 논쟁이 싫으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면 그게 정치인가요?”라고 썼다.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자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회고적으로 과거의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6ㆍ15나 10ㆍ4 선언의 정신 계승이 (정강정책에) 안 들어간 것일 뿐”이라며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같은 설명에도 파문은 금세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강정책은 주요 대목마다 필연적으로 논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내 초ㆍ재선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은수미 의원은 이날 "복지와 노동, 경제민주화 등은 새 정치에 담아야 하고 반정치, 정치불신에의 편승은 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통합 과정에서 숨죽이고 있던 친노가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설 경우 본격적인 노선 경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한편 양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 오후 정강정책분과 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