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또 땜질식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이 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요.
은퇴자 등의 임대업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서둘러 달래기에 나선건데, 선거용이란 눈총도 받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우선일 텐데, 늘 그렇듯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설익은 정책으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동해와 일본해를 교과서에 함께 쓰도록 하는 동해병기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미국 버지니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비판했습니다.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그리스를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 서울시 간첩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피의자 동생을 감시하다 변호인의 항의를 받고 퇴장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정부가 1주일만에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설익은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 경칩인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기온이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지는 등 전국에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버지니아="" 동해병기="" 법안="" 최종="" 관문="" 통과="">▶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쓰도록 의무화하는 동해병기 법안이 오늘 새벽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 동해병기 법안은 끝까지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던 동해병기 법안이 막판 난기류를 만나면서 자칫 자동 폐기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늘 미 버지니아주 하원은 동해병기 법안을 찬성 82, 반대 16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하원이 교차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당초 '동해병기'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상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수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병기 법안은 30일 안에 주지사 서명을 받아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동해'가 실리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컸던 만큼 교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우리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우리시간으로 어제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서는 8년 만에 이사회에 참석한 윤 장관은 작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한평생을 당시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온 전 세계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입니다"
윤 장관은 특히 전시 성노예라는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안부의 강제성과 전쟁범죄적 성격을 부각시켰습니다.
윤장관은 또 최근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행태가 유엔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반박 발언을 신청했으나 인권이사회 발언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오늘 오전으로 순서가 밀렸습니다.
<홍명보호 그리스="" 제압="">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주영이 돌아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원정 평가전에서 박주영의 결승골에 힘입어 그리스를 2-0으로 제압했습니다.
박세운 기자의 보돕니다.
= 돌아온 해결사 박주영 선수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한 방에 잠재웠습니다.
박주영은 오늘 새벽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18분 선제 결승골을 넣으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문전 왼쪽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박주영은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골 망을 갈랐습니다.
13개월 만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무려 846일 만에 A매치 골을 터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는 우려도 씻어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의 컨디션이 좋았고 조직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 45분만 뛰고도 합격점을 받은 박주영은 이로써 월드컵 무대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손흥민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박주영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손흥민은 후반 10분 구자철의 전진 패스를 받아 문전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시원하게 전개된 공격과는 달리 수비는 불안했습니다.
그리스는 골대를 세 차례나 맞히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우리 수비진의 어수선한 수비 움직임 탓에 실점이나 다름없는 아찔한 장면이 반복된 것입니다.
고질적인 수비 조직력 불안은 월드컵 개막 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간첩위조 속보,="" 국정원이="" 강압적으로="">
▶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보전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피의자 유우성씨의 동생을 감시하다가 변호인 측의 항의를 받고 퇴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자를 조사하는 합동신문센터는 물론 법정에서도 국정원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허위 진술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철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보전을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은 간첩혐의를 받고 있던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 씨 였습니다.
이날 증인신문 녹취록은 1심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돼 법원에 제출된 만큼 유가려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는 1심 재판의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증인신문은 오빠 유 씨과 얼굴을 마주하면 마음이 흔들려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의 요구 때문에 영상 중계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동생 유씨는 100여건에 달하는 검찰 질문에 한결같이 '예'라고 대답하며 오빠의 간첩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하면서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옆에 누가 있느냐”고 몇 차례 추궁했고 결국 국정원 직원과 함께 있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의 강력한 항의로 국정원 직원은 법원 직원으로 교체됐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처음부터 별도의 독방인 영상 진술실에 유 씨를 놓고 신문한 것은 국정원 직원의 감시 속에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부모 등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증인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직원이 법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설익은 부동산정책="">
자료사진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이나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초반부터 잇따라 허점을 드러내면서 설익은 부동산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는 어제 2.26 전월세 대책의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월세 세입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집주인에 대한 세금 징수가 부각되면서 반발이 일자 1주일 만에 황급히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과세 유예기간을 두는 등 달래기에 나섰지만 효과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로 확대한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전세 품귀현상을 더 부채질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조세정의 차원의 과세는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 지금 거론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흩뜨리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입니다.
“세무조사나 임대료가 증가하는 부담감이 시장에 남아있어서 이런 혼선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전월세 대책 하루 전에 발표된 상가권리금 대책은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보호하려면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등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입니다.
“거시적 도입 취지는 환영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많이 예상된다. 권리금의 성격 별로 세분화된 정책 수립 등이 제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현재로선 시장의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재건축 규제완화는 노골적인 강남부자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만 오를 뿐 강남권 밖으로의 확산효과는 보름 지난 지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중개업자입니다.
“이쪽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나온 게 없어요”
의욕은 좋지만 설익은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는 과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7.5%성장="" 의미="">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경제에는 일단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중국 리커창 총리)
중국 리커창 총리는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이 올해도 7.5%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둔화 우려가 높았던 중국이 7% 중반의 성장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개혁과 동시에 성장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일단 중국이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대 중국 교역량이 가장 많은 우리 수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KDB대우증권 최홍매 연구원입니다.
“적어도 수출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
철강과 시멘트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과잉산업들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어제 증시는 주가 상승과 함께 특히 철강과 화학 등의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등,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출에서 내수로 중국 경제의 중점이 이동하면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실장입니다.
“7.5%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중국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읽는데 좀 더 유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완제품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를 위주로 수출해오던 전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수 위주로 변하는 중국의 수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당 창당="" 방식="" 오늘="" 결정="">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논의 초반 갈등을 빚은 신당 창당 방식을 이르면 오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당대당 합당에 무게가 쏠립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합당이라는 큰 그림에는 양측 모두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합류 방식.
민주당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모델, 즉 신당을 띄운 뒤 당과 당이 통합하는 방식을 주장합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합당이 아니라 “해산 후에 합류하라”고 맞섰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합당이 아니다. 제3지대에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웁니다.
해산을 하면 올 한해에만 55억 원의 보조금을 못 받고 조직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가운데 양측은 이르면 오늘 창당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당추진단은 어제 3차 회의를 마친 뒤 “당 그릇을 만드는 일과 내용을 채우는 게 있는데 내용은 새정치연합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당의 그릇을 만드는 일, 즉 창당 방식은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한편 양측은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지도부를 같은 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 나올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서울시청 앞 플라자 호텔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죠?
= 그렇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 시간 현재 이동통신 3사의 CEO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마트폰 보조금 대란이란 게 있었죠?
보조금 많이 붙은 공짜 폰을 미끼로 새벽부터 판매점 앞에서 사람들을 줄 세워 온 이동통신사들, 정부가 이 통신사들에게 다음주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참인데 그에 앞서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마치 죄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묻는 격이니까요.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크다는 뜻일 텐데 사실 정부가 꺼내든 영업정지 카드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이통사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통신사보다는 일선 판매업자들이 될 확률이 큽니다.
판매업자들은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는데 반해 이통사로선 그만큼 보조금이나 마케팅비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영업정지 당하면 이통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돕니다.
게다가 영업정지가 끝나면 보조금대란은 또 시작될 게 뻔하거든요. 과거처럼 말이죠.
영업정지 제재가 과연 제재 맞냐? 이런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 미래부만 딱하게 됐네요.
= 그렇죠? 오늘 자리는 겉으로 보면 최 장관이 호통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최 장관이 읍소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오늘 모임은 사실 미래부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관심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부처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후문인데 더욱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돼 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2월 임시 국회 처리도 물 건너 갔거든요.
이래저래 최문기 장관, 머리가 좀 아플 거 같습니다.
▶ (최 장관처럼) 오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지요?
=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들이 사퇴해야할 시점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선거 전 90일인데 입후보하는데 제한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무원이나 선거사무를 보는 사람, 저희 같은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리를 바꿔 도전하는 현직은 5월 15일이 사퇴시한입니다. 같은 자리에 다시 도전하는 현직은 사퇴할 필요가 없구요.
아무튼, 오늘 주변에서 갑자기 사직서를 내는 분 있다면 그 사람은 야망을 품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직 의원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광고도 해선 안되구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도 주목해야죠?
= 그 동안 논의가 중단된 기초연금법 제정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어제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열리게 된 건데 오늘은 결론을 내릴지 관심삽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여당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미만인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데 반해 민주당은 연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 연계하려면 지급액을 올리든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든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새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국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회로서도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짓고 싶을 겁니다.
만약 협상이 잘 되면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가 이달에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거취도 관심사죠?
= 심상정 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두고 고심해왔는데 아마 이르면 오늘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심대표의 거취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젭니다.
현재 당에서 심 대표처럼 대중성과 정치력을 겸비한 사람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심 대표마저 수도권에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나아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한다면, 이건 원내 정당의 위신 문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통합신당 차에 올라타고 야권후보로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모양새라 심상정 대표는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답을 찾기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오늘 그 밖에 어떤 일정이 있나요?
= 중견 언론인 모임이죠. 관훈클럽이라고 있는데 이 관훈클럽 주최로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토론회를 엽니다.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과 북한 문제, 한·일 관계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소상하게 나올 듯싶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읽기=""> 아침신문 읽기 김진오 기잡니다.
▶ 1면 기사부터 살펴 볼까요?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자 신문의 1면을 장식했습니다.
제목만 살펴보면 "일본, 위안부 부정은 유엔에 정면 도전"(경향), "윤병세 외교장관, 일본의 위안부 왜곡 유엔서 비판"(동아), "아베 정권의 위안부 왜곡 유엔서 질타하다"(조선), "정부, 일본의 위안부 가해자 유엔서 첫 지목"이었습니다.
▶ 위안부 기사가 아닌 1면의 주요 기사들은 어떤 게 있나요?
= 예, 한겨레신문은 최근 생활고와 장애를 비관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자살과 관련한 보도로 "빈곤 절벽 떨어진 세 모녀들 도처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복지 틈새 해소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곁들였구요.
동아일보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들과 사퇴한 부단체장들이 온통 선거운동에만 매달려 지방행정 공백 사태가 나고 쑥대밭이 됐다는 내용의 "시장님은 표밭에"라는 기사를 1면에 게재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정부의 월세대책이 집주인들의 반발에 의해 일주일도 못돼 수정됐다며 졸속 월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SBS의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논란이 많습니다.
= 어제는 말 할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의 포탈뉴스를 달구고 있는 사안이 SBS 짝 프로그램 출연자의 자살입니다.
여성 출연자가 유서에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가족들이 SBS가 어떻게 출연자들을 다뤘는지를 다 까발리겠다고 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SBS는 출연자 사망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사과했으나 여성과 남성 출연자의 외모와 재력, 스펙 등을 주로 내세워 외모지상주의와 인간을 상품화 한 프로라는 비판이 SBS를 아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텔레비전들의 예능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연예인들의 말장난이나 리얼리티 프로의 비현실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무리수를 써가며 허가한 종편들의 프로그램은 독설과 편파성에 치우친 뉴스와 시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 김 기자께서 중요하다고 보는 기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중국의 군사대국화, 군사굴기입니다.
중국이 어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올해 국방예산을 140조원으로 12.2%나 증액해 15년 사이에 무려 8배나 올렸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7.5%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방비 증액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영토 침범을 해왔거나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