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 金 한계에 다다른 결단
-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명분에 불과
- 수도권 선거 5% 싸움,야당 유리해져
- 새누리당 중진차출 안하면 게임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한데 모여서 신당을 창당하면 과연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특히 새누리당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새누리당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야권의 신당창당 시너지가 예상보다는 별로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판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 지냈던 분이세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 상황을 교수님은 예상을 하셨나요?
◆ 이상돈>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안철수 의원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두 사람이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 이상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지도 같은 것도 계속 빠져가고 공천도 사실상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인물 찾기 뭐 이런 것이요?
◆ 이상돈> 후보도 거의 못 찾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부탁하는 모습 같은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한계는 와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실행에 옮긴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민주당이 기초선거에 무공천 공약 선택하는 모습 보면서 변화, 새정치의 시작을 이제 봤다는 거고 또 집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데요?
◆ 이상돈> 거기서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사실 윤여준 장관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 장관이 작년 가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을 때에도 안 의원이 이번에는 자기가 틀림없이 끝까지 간다고 몇 번씩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효과가 갈수록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이고 그나마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과 합칠 수 있는 명분을 기초선거 공천폐지로 찾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함께하고 싶은데 명분을 찾다 보니까 그걸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이것은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다’, ‘새정치는 사망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 이상돈>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없애겠다는 것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을 청와대와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고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 공약을 폐기해버렸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자료사진)
◇ 김현정> 대통령 공약을 원내대표가 파기하는 일은 없다?
◆ 이상돈> 간단하게 파기해버리는 일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약이라는 게 얼마나 참 가치가 없다고 보길래 원내대표가 그냥 말 한마디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당당한가 저는 당당할 게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은 아니지만 상향식 공천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정치고, 그러면서도 뭔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 이상돈> 그런데 기초선거 단위가 인구 3만 되는 군부터 인구 100만 되는 수원, 성남시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작은 3만, 5만 그런 군 단위 또는 작은 10만 조금 넘는 시에서는 사실상 상향식공천 한다고 그래도 기존 당원들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국회의원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문제가 나오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원, 성남, 창원시 같은 큰 도시는 그 시에는 국회의원이 3명, 4명, 5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시장 후보를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경상북도, 강원도 또 호남 가게 되면 3개, 4개 군이 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거기서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이른바 정당 개혁에서, 선거 개혁에서 그런 문제를 이미 당에서 많이 검토하고 그런(무공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 김현정> 결론을 내려서 공약으로 세웠던 것인데, 이걸 뒤집었다?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박 대통령도 동의를 했으니까, 박심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거겠죠?
◆ 이상돈>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원내대표 발언이 대통령과 청와대와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만 또는 40만 넘는 시에서는 정당공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쨌든 공약을 해놓고 안 지켰다는 그 부분을 지금 주목하시는 거군요?
◆ 이상돈> 네. 그리고 제가 이 공약을 100% 못 지킬 것 같으면 인구가 적은 시, 군 또 기초자치구 같은 데에서 부분적으로 폐지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여야가 개발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쨌든 두 세력이 하나가 되는 데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이것과는 별개로 이 세력이 한데 합쳐졌을 때, 통합신당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힘을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입니다. 이른바 지방선거 파괴력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선거에서는 역동성을 갖고 그 정당에서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김현정> 그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요?
◆ 이상돈> 일단은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안철수 의원이 좋은 이미지를 일단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던져서 그 당에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달려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아무래도 뉴스가 초점이 되죠.
◇ 김현정> 당장 오늘부터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뭘 한다', 그 다음에 '이름은 어떻게 정한다' 계속 뉴스가 줄줄이 나올 거예요.
◆ 이상돈>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역동성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유보했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찍게 되는 그런 동기를 줄 수 있죠.
◇ 김현정> 그러면 파괴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얼마나 크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 했던 김한길 대표 지도체제에 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유리해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새어 나오던데요?
◆ 이상돈> 그런데 사실 지난 번 대선을 통해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는 많이 표가 결집이 되어 있고 그것이 1년 반이니까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거를 볼 것 같으면,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패배를 아예 생각하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에 야권이 많이 패배했어요. 이번에도 그럴 뻔했죠. 그랬는데 안철수 시너지 효과가 조금 있게 되면 이번 선거가 해 볼 만하다고 해서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광역선거에서는 후보단일화가 되니까 1:1의 어떤 공정한 게임이 되겠죠. 다만 기초선거는 일방적 공천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파문이 어떻게 될지 저도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광역선거에서는 확실히 지금 야당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인 건가요?
◆ 이상돈>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야당이 해 볼 만한 게임이 됐죠. 사실 안철수 의원 측에서 후보를 수도권에서 다 냈다고 하면 그 후보가 5%는 땁니다. 아무리 뭐해도. 수도권 선거는 5%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결과는 뻔한 거죠. 그런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사실 합당 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너무 잘 알아서, 상황을?
◆ 이상돈> 그걸 모르면 바보죠. 그거 모르면 판단이 안 서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선택 잘한 거네요, 안철수 의원 상황에서는?
◆ 이상돈> 안철수 의원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치적인 미래가 거의 소멸될 뻔했죠.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중진차출론, 다 나와라 이 정도 대책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광역선거는 선거를 해 본 사람이 나가야만 됩니다. 과거의 경남지사에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수석 했던 이 아무개를 내보냈는데 김두관 무소속 후보한테 맥없이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역선거는 선거를 많이 해 본 다선 의원들이 나가는 게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중진 차출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원희룡, 남경필 이런 분들?
◆ 이상돈>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선거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유권자가 무서운 줄 알고 선거를 잘합니다.
◇ 김현정> 만약 그분들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진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선거판이 어려워진다고 보세요, 지금 구도에서?
◆ 이상돈>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스스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야권 단일후보하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게임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