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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인턴제가 급여가 적은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민주당 은수미의원이 27일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에 따르면, 청년인턴제 참가 사업장 57%(9,144개)가 150만 원이하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주는 사업장은 453개로 전체 2.3%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도 55개에 이르렀다.
정부는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급여의 50%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매달 65만원의 인건비를 1년동안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제공이 청년 인턴제의 본래 취지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끊긴 후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 현황은 2009년 33%, 2010년 37%, 2011년 37.7% 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인턴 채용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외면하고 있다.
은수미의원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넣은 셈이다"라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면 적어도 노동권이 보장되고, 중소기업 평균임금 이상은 되는 일자리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