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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국민행복시대' 도약 계기 되기를



대통령실

    집권 2년차 '국민행복시대' 도약 계기 되기를

    [2월 25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박 대통령 취임 1년, 성과 얘기하긴 이른 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기조로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었죠.

    또 경제 부흥과 문화 융성, 통일 기반 조성 등 국정 운영 전반의 구상도 밝혔는데 아직 성과를 얘기하기엔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모쪼록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경제도 잘 살려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여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세먼지가 오늘도 하루 종일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노동계는 정권을 규탄하는 1일 총파업을 벌입니다.

    ▶ 이산가족 상봉 마지막 날인 오늘 가족들은 1시간여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 정부가 2017년까지 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밝혔지만, 전ㆍ월세 대란의 숨통이 트일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서류 감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이 오늘 귀국합니다.

    ▶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동해 병기 노력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 박="" 대통령,="" 경제="" 혁신="" 계획="" 담화문=""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경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집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에서 화려하고 성대한 취임식을 통해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취임사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는데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통일 기반 조성으로 요약됩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한 140개 국정 과제가 완성됐지만, 박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에 맞춰졌습니다.

    경제 활성화 없이는 국운 융성도, 문화가 있는 삶도, 통일 기반 조성도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고해지고 굳어졌습니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구상을 밝히고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혁신, 내수 활성화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연장선상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세부 내용과 실천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담화는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전국에 중계되며 CBS도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중계합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직후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해 4차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 연석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경제 혁신 담화문 발표 외에 취임 1주년 맞이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박="" 정권="" 규탄="" 국민="" 총파업="">

    ▶ 박근혜 정권 출범 1주년인 오늘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국민 2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정권 규탄 집회를 엽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정권 출범 1년을 맞는 오늘 민주노총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약 2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오늘 집회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농민과 노점상, 상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고루 참여하는 국민 총파업 형태로 열립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한편,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천명할 예정입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철도, 의료, 교육, 물 등 모든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 땅의 노동자들이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월 25일은 그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수도권 국민파업대회는 오늘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지난 연말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등은 서울 도심 13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들은 이어 을지로입구역 등을 거쳐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대회에 참가합니다.

    경찰은 애초 거리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어제 민주노총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거리 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특히 세종로와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새집="" 대신="" 헌="" 집="">

    자료사진

     

    ▶ 정부가 2017년까지 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만 가구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전ㆍ월세 대란의 숨통이 트일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모두 5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8만 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9만 가구,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11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우리나라 830만 무주택 가구의 6%에 달하는 규모로 얼핏 보면 전ㆍ월세 대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실제 새로 지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30만 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만 가구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물량입니다.

    기존의 미분양 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예산을 풀어 먼저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전체적인 임대주택 물량은 크게 늘지 않아 매입임대 기간이 끝나는 5년 뒤에는 또다시 전ㆍ월세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모두를 살리겠다며 묘안을 제시했지만, 거래 활성화에 따른 집값과 전ㆍ월세 가격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간첩="" 사건="" 증거="" 서류="" 감정="" 착수="">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서류들의 감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될 만한 중국 측 서류 없이 검찰과 변호인 측 증거들을 대조만 하는 것이어서 위조 의혹을 명쾌히 밝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 협조를 받아 간첩 사건 피의자인 유우성 씨 변호인 측과 검찰 측 증거 서류 8건을 입수해 감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해 서류 9건을 감정하려 했지만, 검찰 측 증거 1건의 감정에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8건만 감정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도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정 작업은 변호인과 검찰 측이 제시한 중국 공문서 중 같은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들을 대상으로 양측의 관인이 일치하는지, 같은 프린터에서 출력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하지만 양측 문서가 불일치한다 해도 어느 쪽이 진본 문서인지 판단할 만한 중국 문서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을 해명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전망입니다.

    유 씨의 변호인 측에서도 "무엇보다 중국의 관인을 확보해 진본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검찰 측의 신속한 수사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진상조사팀은 문제의 문서들을 입수하는 과정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영사관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정원의 내부 조사 자료를 가급적 빨리 넘겨받아 분석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s5="" 공개="">

    ▶ 삼성전자가 5.1인치 화면에 최첨단 기능을 장착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와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3종을 스페인에서 공개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월드 콩그레스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갤럭시S5를 공개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전 세계 언론사와 통신사 관계자 등 5,000명 이상이 갤럭시S5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갤럭시S5는 갤럭시S 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5인치가 넘는 대화면을 장착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으로는 처음으로 심박 센서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측정하거나 삼성 기어 제품군과 연동해 운동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문 인식 스캐너를 탑재해 보안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LTE와 와이파이를 하나처럼 이용해 데이터를 더 빠르게 내려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부스터' 기능도 지원합니다.

    아이소셀 방식의 1,6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패스트 오토포커스 기능을 이용해 초점 속도도 0.3초까지 빨라졌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파란색, 금색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갤럭시S5는 오는 4월부터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삼성 기어2와 삼성 기어2 네오, 삼성 기어 핏 등 손목에 차는 스마트 기기도 공개했습니다.

    <포커스 뉴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오늘 주목해야 할 포커스 뉴스, 조백근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로 모두 끝나죠?

    = 이틀째 일정을 마친 이산가족 상봉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한 시간 동안 이번 2박 3일 상봉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만남을 갖습니다.

    상봉단은 60년 만에 만나서 다시 한 번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오후 1시쯤 금강산을 출발해 오후 4시 30분쯤 강원도 속초로 돌아옵니다.

    이산가족들은 하나같이 이제 헤어지면 앞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다며 애 끓는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특히, 연로한 가족들은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 소식이라도 알 수 있겠느냐"고 묻는 모습에서 더 이상의 상봉 기대는 단념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제발 부탁인데 편지 왕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내놓았습니다.

    ▶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데요, 오늘도 심할 것 같습니까?

    = 한반도 상공을 사흘째 미세먼지가 무겁게 누르고 있고 지금 이 시각은 안개까지 겹쳐 시계가 더욱 흐립니다.

    평소 호흡기가 약하지 않은 분들도 목이 텁텁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 특히 오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고층빌딩 44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하늘은 마치 흙먼지가 일어난 듯 뿌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오 무렵 옅어졌다가 오후에 일부 지역은 다시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데다가 대기가 정체되면서 축적된 오염물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도는 전국이 '약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약간 나쁨이라면 어느 정도 심한 겁니까?

    =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다섯 단계로 올라갑니다.

    좋음에서 시작해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으로 구분됩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세제곱 미터당 81에서 120마이크로그램이 약간 나쁨으로 중간 정도 심한 겁니다.

    약간 나쁨 이상일 때는 노약자, 어린이는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고 정상적인 어른들도 실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해야 하며, 외출한다면 황사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강원권과 영남권의 경우 약간 나쁨보다 한 단계 위인 나쁨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다음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미세먼지는 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봄철 황사까지 겹치면 지금보다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단이 오늘 돌아오죠?

    =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 본단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우리나라 선수 본단은 오늘 오전에 전세기편으로 러시아 소치 공항을 출발해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상화, 김연아 등 메달리스트들을 비롯한 선수와 지도자 등 약 90명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1층 밀레니엄 홀 야외무대에서 해단식을 갖습니다.

    해단식에서는 소치 올림픽 폐회식에서 대회기를 전달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회기 인수 행사도 진행됩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 여야의 지방선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죠?

    =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이 총력전 태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과 기초단체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다음 달 2일부터는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시작됩니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청와대 반응을 기다린 뒤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 먼저 '무공천'으로 선수를 치고 나오자 한 방 맞은 듯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기초연금법에 대한 최종 담판을 시도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낙하산, 낙하산 하더니 이제는 여당에도 낙하산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임명을 두고 '친박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5면 <"與, 서울 조직위원장 3명 의결… 또 친박 私黨化 논란">, 중앙일보 10면 <구로ㆍ동작ㆍ노원 새누리="" 당협위장="" 친박="" 챙기기="" 파장=""> 기삽니다.

    국민일보 6면에도 <당협위원장 임명="" 놓고="" 與="" 사사건건="" 파열음="">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어제 구로ㆍ동작ㆍ노원 당협위원장을 친박 인사들로 임명했는데 이들이 지역 활동 경력도 없는데다 일부는 전과까지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 타지역 사람을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소위 자기 사람 챙겨주기 전횡"이라고 비판했다네요.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세계적 인권단체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요?

    =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영 민망합니다.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며 이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셰티 사무총장은 "업무방해 혐의가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데 악용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늘어난 건 표현의 자유 침해의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가 사회면 톱으로 보도했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도 비중 있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특정 국가 정부 출범 기념일에 맞춰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데요.

    박 대통령 취임 2주년, 3주년에는 이런 편지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로 임용되는 게 어려운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만두기도 어렵습니까?

    = 중앙일보 사회면 톱 <경쟁률 5.4대="" 1(경기도교육청)…="" 교사="" 명퇴,="" 임용고시만큼="" 어렵다="">라는 기삽니다.

    학생 지도 어려움과 잡무 스트레스, 학부모 민원, 덜 받는 쪽으로 추진되는 연금법 개정 등에 대한 우려로 명퇴 신청이 급증하는데 명퇴 예산 부족으로 절반은 반려된답니다.

    중앙일보는 '명퇴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게 또 문제인 게 명퇴자가 줄게 되면 신규 교사 발령도 그만큼 준다는군요.

    관련해 동아일보는 13면에 '명퇴 감소->신규임용 축소' 악순환으로 올해 3월 서울 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가운데 3.5%에 불과한 38명만 발령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 학생들이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 교장선생님이 다 있군요.

    = 한국일보 28면 기산데요, 경기 용인 흥덕고등학교 이범희 교장선생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평교사 출신인 이 교장은 4년 전 교장공모제를 통해 부임해 임기가 이달 말까진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곡한 요청해 재응모해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이 교장은 잘못을 한 아이와 함께 운동장을 돌고, 수학여행 등 각종 학교 행사 결정권을 학생 자치에 맡기는 등 수직적이던 학교 문화를 수평적으로 변화시켰다는데요.

    740명 흥덕고 학생 전원과 학부모들은 이 교장을 붙잡기 위해 A4 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까지 작성해 학교와 교육청에 제출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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