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3선도전과 경기지사 고민 중
- 교육감 직선, 교육정치중립위해 필요
- 혁신학교, 학력신장에도 성과있어
- 정부, 교육청에 복지사업부담 떠넘겨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정관용>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곳. 또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한 곳이 바로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그 경기도 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요즘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오르내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교육 문제 등등 여쭤봐야 되는데 워낙 지금 장안의 관심이고 화제라서 먼저 이것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 김상곤> 네.
◇ 정관용> 6월 4일 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십니까, 교육감 후보로 나가십니까?
◆ 김상곤> (웃음) 아직은 뭐 그건 정하지 않았고요. 지금으로써는 제가 교육감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3월쯤에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정하지 않았고 3월쯤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기도지사 출마도 가능성도 일단 열어둔다, 이 말씀이시죠?
◆ 김상곤> 뭐 이제 그건 시대정신과 가치를 생각하면서 도민들과 학부모님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구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일단 도지사는 절대 안 한다, 이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일단 교육감은 지금 이미 5년째 하고 계시니까 3선에 도전하는 것도 포함, 그건 기정사실이고 도지사 선거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열려 있는 거죠?
◆ 김상곤> 네. 교육감 3선에 중심을 두면서 열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열린 생각. 안철수 의원하고 혹시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 김상곤> 따로 본 적은 없고요. 저희 토론회에 오셨을 때 와서 인사말 하는 모습을 뵀고요. 다른 특별한 만남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까?
◆ 김상곤> 네.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김상곤 교육감께서 안철수 신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라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어디서 나오죠?
◆ 김상곤> 뭐,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또 아마도 몇몇 정무팀들 속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은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김문수 현 지사가 다음 선거에 안 나갔다고 해서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대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뭐 가상대결, 여론조사 같은 거 여러 곳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 정관용> 교육감께서도 다 보고 계시죠? 그 가상대결 여론조사?
◆ 김상곤> 다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접합니다.
◇ 정관용> 그거 보면 1등 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김상곤> 뭐, 일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럼 만약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럼 안철수 신당인 것만은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상곤> 그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이번 2월은 2014학년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를 하고 3월에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하면 만약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시려면 3월 5일까지는 교육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 김상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3월이라고 하셨지만 3월 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데요.
◆ 김상곤> 네. 그런 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감 3선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지금 그건 그렇게 큰 고려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일단 열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3월 5일 이전에는 지사에 도전할지 안 할지를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김상곤> 네. 그건 시간제약상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네. 그런데 3월 5일이라면 만약의 경우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게 논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3월 5일이면 결론 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본다면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은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조건으로 뭐 민주당하고 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전제조건이 아닌 거로군요.
◆ 김상곤> 아닙니다. 그런 말씀까지는 제가 드릴 사안이 아니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고요. 아무튼 시대정신과 가치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정도의 고민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필요하다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직 이번 선거에 정당공천 할지 말지, 기초선거의 경우이긴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를 할지 말지 뭐 설왕설래 얘기 중인데. 교육감 선거 부분을 무슨 러닝메이트제로 하자 아니면 임명제로 바꾸자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그 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상곤> 뭐, 대체로 지금의 추세는 이번 선거는 교육감 직선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나왔던 임명제나 또...
◇ 정관용> 러닝메이트제.
◆ 김상곤> 러닝메이트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직선제라는 게 1990년부터 간선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2007년에 와서 직선제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교육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국민적인 교육의 열망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서 직선제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이어져서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별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단지 선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한계를 이유로 해서 직선제를 물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교육감 임명제라든가 또는 러닝메이트제도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상 헌법의 교육감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러닝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함께 나오는 거니까 그 정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김상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직선제 당분간은 어쨌든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에 취임하시고 그다음에 정식 임기도 하시고 지금 벌써 5년째 아니겠습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5년 동안 하신 스스로에 대한 점수, 몇 점쯤 매기시렵니까?
◆ 김상곤> (웃음) 그 점수를 제가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로서는 경기도민들이 바라는 미래 공교육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정관용> 그 미래 공교육에 본인께서 이루어낸 것 중에 가장 이것은 잘 된 것 같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꼽을만한 게 있다면 1, 2, 3번만 꼽으신다면요?
◆ 김상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무너진 공교육. 또는 붕괴된 교실 이것을 되살리면서 미래 공교육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걸맞은 보편적 교육복지로 이어지는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육복지로 확장해 온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교권보호와 함께 학생인권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혁신학교는 지금 모두 몇 개가 지정돼 있습니까?
◆ 김상곤> 혁신학교는 이번 3월 1일자로는 282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럼 경기도 내 전체 중에 몇 %쯤 되는 거죠?
◆ 김상곤> 전체가 한 2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가 갓 넘는데요. 실은 지난해부터 혁신학교 일반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무슨 말이죠?
◆ 김상곤> 그래서 혁신학교는 282개고. 준비교를 300개 학교를 지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해서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반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게 한 800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전체 학교의 한 60% 정도가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금년에 이어질 것입니다.
◇ 정관용> 혁신학교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공교육 학교가 다 혁신학교처럼 바뀌어가자,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든가 혁신교육의 철학과 정책 사업들을 공유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 혁신학교가 기존 공교육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 김상곤> 학교가 공동체적으로 운영되고 특히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것을 교사와 또 학부모,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뭐 교과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학교마다 다 특색 있게 다르게 만듭니까?
◆ 김상곤> 네. 우리 경기도가 2012년 말에 바로 창의지성형 경기도 교육과정을 따로 만들어서 학교에 제공하고. 각 학교들은 지난해부터 학교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 또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성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학생들의 행복도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또 한편 예를 들면 대학진학률이라든가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실제로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기대와 만족 정도가 매우 높아졌고요. 특히 학생들도 점차 즐거운 학교생활로 바뀌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 또는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아시지만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선발해서 교육하는 학교가 아니고, 말 그대로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반학교인데 높은 관심과 애정을 많이들 가져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학력신장에서도 좀 성과가 있나요?
◆ 김상곤> 학력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혁신학교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낮아질 뿐더러 또 보통 이상의 경우도 높아지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삶의 주체성 같은 항목에서도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뭐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는 워낙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논란이 돼왔고 경기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실시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무상급식은 재정적 어려움이 제일 큰 문제일 텐데, 잘 극복이 됐나요?
◆ 김상곤> 네. 지방교육 재정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중앙정부도 결단을 해 줘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이나 교육복지 확대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경기도의 경우에 2013학년도에 도내의 유·초·중 학생의 약 94%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7100은 억원은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인 시군들이 분담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도마다 좀 차이들이 있는데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빚은 예산운영 방식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인식만 한다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 김상곤> 네. 실제로 무상급식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누리과정 사업비를 교육청이 점차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 정관용> 누리과정이 뭐죠?
◆ 김상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인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누리과정 사업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가령 이제 금년에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9200억원을 부담한다든지 내년엔 1조 2000억원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면서 사실 누리과정 자체가 보편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을 정부가 교육청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재정 부담을 시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이런 성과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이건 아쉽다, 이건 못 했다. 이렇게 하실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한 말씀만 주시면?
◆ 김상곤> 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을 바꾸어나가는 게 필요한 데. 사실은 우리가 국가 주도의 교육방식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 체제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좀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중앙정부와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겠군요.
◆ 김상곤> 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