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근간 선택진료 우리나라뿐
- 특진료, 건보급여와 겹쳐 이중가산
- 1,2인실 줄여 일반병상 90% 늘려야
- 3대비급여는 대통령공약, 재원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1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
◇ 정관용> 국민들이 병원을 찾을 때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특진료 그리고 간병비 또 상급병실료 이 세 가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었던 중증질환 보장에서도 이 ‘3대 비급여’는 빠졌다 해서 지금껏 논란이 됐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오늘 대통령 보고를 통해서 그 개선안을 내놨네요. 하나하나 평가해 볼까요? 시민단체의 목소리입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준현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핵심적인 내용부터 간추려놓고 이야기를 할까요. 특진료 흔히 말하는 선택진료 이거는 선택진료 대상 의사를 대폭 줄이겠다, 이 내용이죠?
◆ 김준현> 네, 의사수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선택진료 비용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상급병실도 일반 종합병원 같은 데 일반병실 숫자를 더 늘려라. 지금 그런 대책인거죠?
◆ 김준현> 네, 맞습니다. 그런 방향성이죠.
◇ 정관용> 또 간병비가 안 들도록 공공병원부터 일단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 김준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일단 제가 소개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은데. 김준현 정책실장은 총평부터 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현> 전체적으로는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개별 대안들을 좀 보면 환자 부담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안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재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부대책 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은 좀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총평이 아니라 하나하나 얘기를 뜯어봐야 되겠군요. 먼저 이른바 특진료라고 하는 선택진료비 여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 김준현>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택진료 의사수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진료 비용도 비급여 항목이지만 이게 건강보험 급여행위랑 아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행위를 근간으로, 예를 들면 진찰료 1000원이면 거기다 곱하기 1.55해서 55% 정도 더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1.55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영역 안에서 급여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렇게 차등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어요. 어떤 특정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어느 정도의 의사의 난이도라든지 거기에 드는 비용 등을 감안해서 이미 다 차등적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한 번 또 가산을 적용해서 또 비용부담을 시킨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진료행위별로 가산도가 한 번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누가 행위를 하느냐를 가지고 또 한 번 가산한다, 이거죠.
◆ 김준현>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또 다시 가산을 하는데 그 가산 금액이 전액 환자 부담이었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가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가산을 적용하는 것들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는 건강보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환자들이 지금까지 비용부담을 해 왔다면 그건 그냥 없애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선택진료라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답이다, 이 말인가요?
◆ 김준현> 네, 이거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2017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 정관용> 당장 없애도 되는데?
◆ 김준현> 네. 물론 재원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건 다시 논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제도는 만약에 어쨌든 2017년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그 시행을 좀 더 빠르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불필요하게 나가는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보면 지금은 이제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선택진료 해당되는 의사가 거의 80%, 이렇다면요?
◆ 김준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30% 수준으로 좀 줄이자. 하지만 30% 정도는 남겨둬야 할 이유가 이 고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숙련도를 많이 쌓은 그런 의사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이런 건 좀 살려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현> 그러니까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비용 보상이...
◇ 정관용> 행위에 들어 있다?
◆ 김준현> 그렇죠. 건강보험권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급병실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인실까지를 일반병실로 쳐 주겠다 이런 거고. 또 병원에서 4인실까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다, 이런 건데요.
◆ 김준현> 그러니까 이거는 4인실을 타깃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사실은 1, 2인실이 타깃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만 병원에 가면 일단 응급실 거쳐서 가게 되면 일단 1, 2인실을 가요.
◇ 정관용> 그게 나머지 6인실 이런 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인실을 본인이 원해서,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급병상을 점유하는 병실이 4인실이 많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빅5 병원이라고, 큰 병원들 있잖아요. 대형병원들 중심으로 보면 상급병상의 규모가 한 61% 정도 돼요. 전체 병상에서. 그 중에 대다수가 1, 2인실이...
◇ 정관용> 4인실이 아니라 1, 2인실이다?
◆ 김준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병원에 대해서도 1, 2인실의 비중을 더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부의 안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일반 병상을 4인실로 확대했을 때 상위 5개 병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5 병원. 일반 병상 점유율이 현재 59%에서 62%로 고작 3%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 정관용> 얼마 안 된다는 얘기군요.
◆ 김준현> 그 나머지가 대부분 1, 2인실.
◇ 정관용> 1, 2인실이다.
◆ 김준현> 그렇죠. 그러니까 1, 2인실을 타깃으로 어떤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회피했어요.
◇ 정관용>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준현> 그러니까 전체 병상 중에서 일반 병상이 몇 % 이상이어야지만 상급 병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현재 그게 한 70%, 5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 90%까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90%까지.
◆ 김준현> 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도 1인실을 급여권에 놓고 일반 병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개별 사보험 중심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70% 이럴 게 아니라 90%까지로 늘려라, 이 대안이시고.
◆ 김준현> 네.
◇ 정관용> 간병비 부분,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간병인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에 대해서 방송해 드린 바가 있는데. 공공병원부터 그런 병원으로 국가 재원을 투입해서 만들겠다는 거, 이 방향은 옳은 것 아닌가요?
◆ 김준현> 네, 옳죠.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정부 대책을 보면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겠다, 그렇게 표방을 하면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실은 간병 서비스는 간호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래야 되죠.
◆ 김준현> 그러면 건강보험제도가 원칙대로 잘 운영이 됐다면, 간병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 정관용>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들이 하면 되는 거죠.
◆ 김준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은 입원료에 그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그걸 다 지불해 왔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게 일단은 그러면 간호사 수가 늘어나야 돼요, 대학병원들이. 그래도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병원은 간호사 비중이 적고요. 그래도 여전히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간호사 수가 적은 건데.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겠다 하는 정책대안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배출되지만 실제 대형병원, 병원들의 채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재원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겠죠.
◆ 김준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재원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엄밀히 보면 간호영역, 간호 서비스가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집단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병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다른 대책들도 같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꼭 수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있는데, 너무 좀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 대책을 하려면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 짧게 한 말씀만 답변 주시면.
◆ 김준현>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대충 지금 선택진료, 그 다음에 간병비용, 그 다음에 상급 병실까지 합치면 4조 3000억 원 정도 들어요. 적지 않은 돈인데. 문제는 이 대책을 보면서 제가 좀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손실보상으로 보상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금...
◇ 정관용> 해 주려고 하는 거죠.
◆ 김준현> 네. 그러니까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한 10조 정도 흑자 국면이거든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사정 안 좋아지니까, 확실히 환자들의 내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 정관용> 그걸 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으로 쓸 게 아니라. 부분 급여대상으로 확대시키는, 이렇게 쓰면 된다, 그 말씀이로군요.
◆ 김준현> 일단은 재정은 파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배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3대 비급여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조세로 끌어야 될 재원도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조세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의 흑자 재원이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