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자료사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엄청난 분란과 혼란을 일이킨 사안에 대해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용 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과 기관장들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히 외면당안 오류투성이의 교과서 검정 과정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교육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지향적인 분단이념과 현실정치가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교사, 학생‧학부모들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노력은 불량식품을 퇴치하고자하는 노력과 같다”며 교학사 교고서를 불량식품에 비유했다.
이와 관련 정치적 중립하에 교육과정과 교과목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고 운을 뗀 후, “일반고 강화, 고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인하, 돌봄교실 확대 등 전반적인 교육정책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특징으로 ‘공약의 실종’, ‘현실정치와 과거지향적인 분단이념의 교육 개입’을 들었다.
또 김 교육감은 교과서 파동과 더불어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등 3대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 교육예산을 10%를 넘는 수준”이라며 “누리과정 등 공교육화, 무상교육화 사업은 국가부담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과거지향적 졸속 추진”이라며 교육자치 확대를 요구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다.
{RELNEWS:right}안철수 신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 의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안을 받은 적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다른 생각이 없고, 3월 중 입장을 밝히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밖에 올해 주요 교육정책으로 ▲스마트 혁신학교 운영 ▲학교별 카페테리아식 사업선택제 시행 ▲교사 종합힐링센터 설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올해 중점 시책으로는 ▲혁신학교 일반화 확산 ▲민주적 학교공동체 도약 ▲창의지성형 교육과정 심화 ▲학교교육행정 개편 및 교무행정업무 경감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조직 현장중심 재개편 등 5가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