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인천 만석동 쪽방촌 노인들이, 구두 수선공이, 그리고 폐지를 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작은 돼지저금통을 건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재 3,277억 원,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 걷힌 사랑의 온도탑 얘깁니다.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을 1% 넘기면 100도에서 1도씩 상승하는데 특히 올해는 개인 기부자들의 십시일반이 늘어 105.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 나눔에 사회 지도층의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중국이 전군에 전투준비 태세를 지시하면서 대 일본 압박에 나서는 등 동북아에 안보위기가 우려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고,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는 물론 사법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 검찰이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검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정부가 '인사 적체 해소'를 이유로 고위 공무원들을 조기 명퇴시키고 있지만, 이들이 고액의 명퇴금을 받고 다시 산하기관에 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중ㆍ일 갈등="" 최고조…="" 동북아="" 안보="" 위기="" 우려="">▶ 새해 벽두부터 중국과 일본 간 외교적ㆍ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군에 전투준비 태세까지 지시하면서 대 일본 압박에 나서고 있어 동북아에 안보 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영토 분쟁과 신사 참배 문제로 인한 중ㆍ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대응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선 관영매체를 동원해 과거 일제의 만행을 들추는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 성 기록보관소는 최근 종군위안부와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관련 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 "어린아이까지 살해했다"는 일본군 편지도 공개하며 일본의 역사인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군의 집단 학살이 이뤄진 랴오닝 성 뤼순 지역을 외신에 처음 공개하며 압박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중국 외교부도 연일 일본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역사적으로 주변국을 침략해 만행을 저지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특히 최근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전군에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올해 중ㆍ일 간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무력까지 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영토 도발에 중국이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새해 벽두부터 동북아에 안보위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간부,="" 구속은커녕="" 사법처리도="" 불투명="">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경찰이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간부 13명 가운데 핵심 지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사법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등 자진 출석한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의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규모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철도 파업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김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명에게는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철도파업 때에도 위원장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물론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대법원에서 파업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보던 기존 판례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업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도 '엄격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법정에서 합법성을 증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철도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 파업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지겠다는 각오여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성추행은="" 있지만,="" 징계는="" 없다="">
자료사진
▶ 검찰이 여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한 전 차장은 지난달 26일 서초구 반포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송년회에서 술에 취한 채 복수의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출입 기자단이 항의하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진상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약속한 합당한 조치는 징계가 아닌 경고가 전부였습니다.
'경고'를 결정했다는 것은 검찰도 이 차장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지만, 경징계조차 내리지 않으면서 검찰 스스로 내부 지침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 내부 지침은 '성 풍속 관련 비위'의 경우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견책 이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은 있지만, 징계는 없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 검찰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위원들은 일부 피해 여기자가 이 차장 엄벌을 요구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감찰 자체가 부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임미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출국하죠?
= 박근혜 대통령이 8박 9일 일정으로 인도와 스위스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순방이고, 새해 들어서는 첫 순방입니다.
인도를 먼저 들르고 스위스를 방문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빡빡한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인구 2위 국가로 경제적 잠재력이 엄청난 신흥시장이고, IT 강국아닙니까?
박 대통령의 방문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하는 문제가 몇 년째 안 풀리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스위스 방문은, 실무 위주의 직업교육 현장을 둘러보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국빈 방문인데, 유럽 국가 중심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초청하지 않는 국빈 방문을 이번에 박 대통령에 할애했다고 청와대는 고무적인 분위깁니다.
▶ 이번 순방의 무게중심은 아무래도 다보스 포럼 아닐까요?
=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다보스 포럼 참석입니다.
21일에 전경련이 주최하는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이튿날에는 첫 세션 개막 연설도 하는데 주제는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퀄컴>, <시스코>, <아람코> 등 글로벌 기업의 CEO를 만나서 한국 투자를 권유할 예정인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런 활동을 '국가 IR(투자설명회)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후에 귀국합니다
▶ 그런데 아직 청와대 대변인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변인 없는 해외 순방이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 청와대 대변인실은 남녀 공동 대변인 체제로 출범했지만, 지난해 5월 윤창중 전 대변인이 성 추문 논란 끝에 낙마했고 또, 지난해 말에는 김행 대변인도 사퇴했습니다.
애초 이번 순방 전까지(보름 정도의 시간) 새 대변인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인선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홍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변인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그만큼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다음으로 주목되는 뉴스, 뭐가 있을까요?
= 저는 포스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포스코 이사회가 단독 후보자를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오늘이라도 단독 후보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과연 회장은 누가 될까요?
자료사진
= 현재 포스코 내부 인사로는 포스코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의 이동희 부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 김준식ㆍ박기홍 포스코 사장,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 유병창 전 포스데이터(현 포스코 ICT) 사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오영호 KOTRA 사장, 양승석 현대자동차 고문, 손욱 전 농심 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물론 의외의 인물이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용등급마저 BBB+로 떨어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최고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에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100% 민영화한 회사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정치적 외압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장 선출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재연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 이밖에 오늘 일정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 국회에 '동서화합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북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의원과 전남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데요.
이 동서화합포럼이 오늘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함께 방문합니다.
포럼은 이병석 국회부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김태환ㆍ장윤석ㆍ정희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박지원ㆍ이낙연ㆍ주승용ㆍ김성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갈등 구도를 넘는 화합의 정치를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포럼은 오는 3월에는 경북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계획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또, 오늘 이석채 KT 전 회장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전 회장은 1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실시됩니다.
애초 심사는 어제 오전 예정됐지만, 이 전 회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강제구인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고위 공무원="" 조기="" 명퇴?="" 고액="" 명퇴금에="" 산하기관="" 재취업="" 논란="">▶ 정부가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고위 공무원들을 조기 명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은 고액의 명퇴금을 받고 다시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최근 국무조정실 1급 간부 3명이 명예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1급 간부가 명예퇴직하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고위 공무원의 명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년이 3년 6개월 남은 한 퇴직 공무원은 명퇴금으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년 잔여 기간이 많으면 명퇴금은 1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은 인사 적체에 숨통을 트게 하지만, 업무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퇴금을 챙기고 곧바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청에서 공기업 등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들은 32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최소 4,600여만 원에서 최고 9,200여만 원의 명퇴수당을 챙겼습니다.
대구시도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긴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수천만 원씩의 명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경실련 김삼수 정치입법 팀장입니다.
"명퇴금까지 챙기고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고, 불법 청탁과 로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지면서 일부 행정 공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액=""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월급'="">▶ 올해 연말정산에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태권도장비뿐만 아니라 급식비도 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병수 기자의 보돕니다.
= 올해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초ㆍ중ㆍ고교의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유치원생 등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로도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도 신설돼 지난해 사용한 대중교통비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본인사용기록 때문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티머니 등 충전식 교통카드는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돼 자녀가 20세 이하일 경우 연간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게 됩니다.
안경과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비 등도 공제 대상이니 잘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나라 꼴까지 우습게 만드네요.
= 역사교과서 왜곡,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는 대표적 사안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세계적인 유력 언론 눈에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매한가지로 비치나 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13일 자 신문에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관련 기사가 중앙과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에 실렸습니다.
사설 첫 문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둘 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자국 고교 역사교과서에 수정 압력을 가하고 있다"입니다.
▶ 일본 교과서 왜곡이야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얘기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 내용은 뭡니까?
= 뉴욕타임스는 "친일파 문제 축소를 원하는 박 대통령이 '친일은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기술한 새 교과서를 승인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교과서라는 게 교학사 교과서를 말하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모두 전쟁과 친일 문제에 민감한 가정사를 가졌다"며 "박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때 일본군 장교였다"고 소개했습니다.
▶ 우리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 외교부와 교육부가 함께 나서 "'박 대통령이 교과서 승인에 압력을 가했다'는 등 사설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해자인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 적은 역사교과서를 승인한 교육부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에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아 드디어 출판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또 수백 건 오류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저질 교과서를 승인해 우리 대통령을 졸지에 역사 왜곡의 선봉 일본 아베 총리와 동급으로 만들어버린 교육부를 박 대통령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나란히 캄보디아를 찾았네요.
= 두 신문이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현지 노동자들의 갈등을 다루는 특집기사를 마련해 오늘 각각 1면 톱에 올렸습니다.
한겨례는 <'한국기업' 노동자 유혈사태 프놈펜 현장을 가다>, 경향신문은 <'저임금 노동' 한계에 부딪힌 동남아>가 특집 타이틀입니다.
지난달 말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시위를 군대가 유혈 진압에 나서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9일에는 방글라데시에서도 수당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20살 여성 노동자가 진압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내 한국 공장에는 무장한 군일들이 배치돼 있다네요.
과거 일본이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나라'라는 뜻의 '이코노믹 애니멀(economic animal)' 비난을 들었는데 행여 이제 우리가 동남아에서 그런 비난을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요즘 우리나라에 중국인들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 관광객 수를 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입국자 수는 392만 명으로 일본인 입국자 수 271만 명보다 무려 121만 명이 많았는데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인 관광객 수를 추월한 건 52년 만이랍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씀씀이도 일본인 관광객을 압도하는데 중국인 1명당 200만 원을 쓰고 갈 때 일본인은 1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