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김정은 제1비서와 북한 지도부(사진=노동신문)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는 "북한에 급변상황이 벌어지길 바라는 희망 때문에 자꾸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말했다.
위트 교수는 "북한 붕괴론은 옛 소련이 붕괴되던 시점부터 20년 넘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희망 섞인 관측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 예측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며 "북한이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거듭되는 붕괴론과 달리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북한 정권은 60년 동안 권력을 지켜왔으며, 통제가 점점 느슨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부 권력이 나라 전체에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트 교수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렵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현 정부에 애착이 남아있으며, 쉽게 바뀌긴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지배계층 내의 권력투쟁 때문이겠지만, 여전히 정권에 균열이 갈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트 교수는 "미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개입과 관련한 준비가 이미 갖춰진 걸로 알고 있으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춘 매우 제한적인 계획으로 혼란 상황 속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다 "북한 붕괴 이후 상황을 안정시키려면 엄청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지금 같은 제한적 대비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한국을 돕기 위해선 미국이 훨씬 더 깊숙히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나라의 안정까지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한국 단독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미국의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트 교수는 "그러나 아무리 준비해도 비상사태 발생시 엄청난 혼란 속에서 원자로처럼 감출 수 없는 시설들 말고 대량살상무기 역량은 결국 찾지 못할 가능성이높다"고 우려했다.
더우기 "한국은 북한의 붕괴가 통일의 첫 단계라고 당연히 믿겠지만, 중국은 한국이 운전석에 앉는 데 반대할 것이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 처리와 관련해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중 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거기에는 미국도 연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NEWS:right}
한편, 위트 교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38north.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관반민 회의 등을 통해 북한 외교 관리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