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당히 성공적"

국방부는 13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9천 2백억원에 최종 타결된 것과 관련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자평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협상을 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은 그러면서 이전과 달라진 방위비 분담금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한.미는 분담금 배정 관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해서 배정액 추산단계 1년 전부터 최종 결정 때까지 미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들어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군이 위락시설 등 연합방위에 맞지 않는 시설을 지으려 할 경우 한.미간 조율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군수지원 분야에도 우리 기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중소기업 애로사항도 해소된다.

가령, 한.미 간 군수 분야 상설협의체 신설에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발주 및 대금 지불을 추적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주는 것으로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금결제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위비 예반편성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명성이 강화돼, 이를 통해서 한.미간 항목별 배정검토 결과를 우리 국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미측의 동의를 확보했다.

한편,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쌓아놓은 방위비 7천 1백억원과 관련해서 박철균 국방부 미국과장(육군 준장)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협상 과정에서 확인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