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 사업은 거대 자본이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 벌도록 해주는 것.
- 맥쿼리, 광주제2순환도로 최소수입보장제로 연 200억에 이자만 1401억 받아 챙겨
- 자기 자본을 다 빼고 주주들에게 사채를 얻어다 쓰는 방법으로 고리 챙겨온 것
- 민자 사업 부추긴 중앙 정부와 잘못된 수요 예측이 수천억 혈세 낭비하는 계약 낳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0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정관용> 서울 우면산 터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경남 마창대교, 이런 곳에 투자한 맥쿼리인프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광주제2순환도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이이 맥쿼리인프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천억 원의 돈 덜 줘도 되게 됐다 또 이 승소 때문에 맥쿼리가 전국 12개 자치단체와 맺은 수조원대의 협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운태 광주시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 강운태> 네, 안녕하세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정관용> 이 재판 결과 보도를 저도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맨 처음에 광주시가 어떻게 해서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 강운태> 네. 제가 민선5기 시장이 대서 살펴보니 시민들의 혈세를 먹는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받아가고, 또 매년 시 예산 200억 상당 적자 재정 보존 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뜯어봤더니 최소수입보장제도, MR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부 잘못입니다. 정부가 그런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준 건데.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통행량을 정해 놓고 예상통행량 85% 미만으로 다니면 그 부족한 통행량에다가 통행료 그걸 곱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죠. 그게 연간 200억 상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소수입보장제도를 좀 바꾸자 그랬더니 맥쿼리가 못 바꾸겠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면 세금을 얼마 냈는가 따져봤더니, 세금을 대한민국에 한 푼도 안내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연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 가는데 왜 세금은 한 푼도 안내느냐 했더니, 자본구조를 자기들 인위적으로 바꿔서 매년 마이너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쌓여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원래 협약을 맺을 때 최소한도 30% 정도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이자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자기 자본을 설렁설렁 빼버리고 타인 자본, 이 개인 사채를 썼다 말이죠. 그리고 개인 사채의 이자율을 보니까 20%, 15% 막 그래놨어요.
◇ 정관용> 그 사채는 돈이 어디서 온 거예요?
◆ 강운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 맥쿼리법인의 주주들, 주주들 돈을, 그러니까 회사의 돈을 주주의 돈으로 바꿔놓고 그 주주들한테 말하자면 20%짜리, 10%짜리, 15%짜리 이자를 고리 이자를, 줬다는 말이죠.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맥쿼리인프라가 30% 자기 자본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자본금은 떼어 내고 대신 맥쿼리의 주주 돈을 빌린 것으로 해가지고.
◆ 강운태> 일단 넣어놓고 빌린 형식으로 해서.
◇ 정관용> 거기서 이자를 15%, 20% 챙겨먹었다?
◆ 강운태>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받아간 이자가 얼마나 돼요, 연간?
◆ 강운태> 지금 한 1401억쯤 됩니다. 그전에 받아간 것이.
◇ 정관용> 그건 1년 동안은 아니고?
◆ 강운태> 아니, 지금까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401억이 돼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자만 쳐서.
◆ 강운태> 그렇습니다. 이자만.
◇ 정관용> 그러니까 1년에 140억 이렇게 되네요?
◆ 강운태> 그렇죠.
◇ 정관용> 이건 사실은 자기 자본만 유지했으면 안 나가도 되는 돈이잖아요.
◆ 강운태> 그렇죠. 자기 자본에다가 또 이제 원래부터 사채를 썼는데, 개인자본 사채를 썼는데. 사채의 이율도 멋대로 올려버린 거죠. 당초의 협약과 달리. 그래서 어쨌든 이자로 해서 그 동안에만 2012년까지 1401억이 나갔는데 제가 이제 감독관청의 시장으로서 시정 명령을 내렸죠. 원상회복해라, 왜곡된 자본구조를 원상대로 돌려놔라, 그랬더니 그 명령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에서 자기들이 지니까 또 이제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지니까 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그리고 드디어 어제 우리가 또 이겼죠. 이겼는데. 지금 부분승소다 그러셨는데, 사실상 완전 승소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소리 말고 어쨌든 간에 원래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해라.
◇ 정관용> 그럼 사채 같은 거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 강운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2028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본, 왜곡된 자본구조 그대로 가버리면 광주시가 앞으로 추가로 내야 할 돈이 3479억, 대략 35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 이자만 가지고. 그런데 그걸 안 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자기네들이 가져갔던 부당 이득 1400억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1400억은 내용이 좀 불명확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어디다 귀속하란 얘기냐. 그 통행을 이미 했던 시민들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란 얘기냐. 아니면 그 회사에 들어오라는 얘기냐. 그것이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자본구조를 왜곡한 것은 명확하게 판결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인 것은 사실이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걸 환수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에 관련된 4880억이 몽땅 우리 시민 세금이 절약이 된 세금이죠.
◇ 정관용> 그럼 그동안 나간 1401억의 이자는 되돌려 받으면 어디로 귀속됩니까?
◆ 강운태> 그것은 이제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은 지금 맥쿼리라는 광주순환도로를 운영하는 회사 자체가 마이너스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본잠식을 해 버리고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겠다. 감정, 정서적으로는 그것은 그냥 시로 가져온달지, 또는 시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달지 그러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그래도 회사에 들어오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맥쿼리인프라가 지금 전국에 12개 민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 강운태> 그렇죠.
◇ 정관용> 혹시 다른 민자 사업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살금살금 낮춰서...
◆ 강운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강운태> 다는 아니고요. 이미 광주, 우리 시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부산에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을 감독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맥쿼리가 역시 불복해서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우리 것을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마창대교가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성격에서 경상남도에서 우리 걸 갖다가 지금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대자본의 횡포를 세심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분명히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금도 안내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법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악질적이에요. 자기 으로 두면 안 나가도 될 이자를 괜히 발생시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대신 그 이득은 자기네 주주들이 챙기고. 그것 아닙니까?
◆ 강운태> 그러니까요.
◇ 정관용> 참 악질적이네요. 이거 승소한 건 어쨌든 환영할 만 일인데. 사실 애초에 따지고 보면 아까 최소수입보장제도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수요예측을 너무 과장했기 때문에 애꿎은 돈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강운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공재 도로, 터널, 교량 등등은 돈이 부족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죠. 공공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최소수입보장을 해 줍니까? 보장 자체가 땅 짚고 헤엄치고 돈 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앙정부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준 것이 잘못 됐고요. 두 번째는 예상통행량 예측이 잘못된 거죠. 지금 말하자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도 엄청나게 이 통행량을 예측해 놓고 그게 안 되니까 1년에 수천억 물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컨설팅이다, 용역이다 전문가 기관의 집단의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해 버리는 결과가 있어요.
◇ 정관용> 그거 엄격히 따져야죠.
◆ 강운태> 그렇죠. 그래프를 높이 그려놓고. 이를테면 광주가 지금 148만 도시인데, 내년에 2015년에 200만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그래프를 그렸으니. 이것이 말이 안 되죠. 그게 전국 도처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