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개입 2009년부터 준비했단 증거
- 정상회담 성과는 무시하고 폄훼만
- 국정원, 자기부정 하는 꼴
- 국정원 국내업무 파트 폐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의당 서기호 의원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에 돈을 주고 산, 뒷돈 회담이었다. 글쎄요, 보수언론의 기사 제목처럼 보이는 이 문구.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비밀문건의 제목이랍니다. 어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 비밀문건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은 임기 말 대못박기다. 국민의 뜻이 햇볕정책을 버렸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국정원은 도대체 이 문서를 왜 썼고 어떻게 활용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문건을 공개한 당사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연결돼 있네요.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문서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서기호> 표지를 포함해서 A4용지 23장의 분량입니다.
◇ 김현정> 23장. 꽤 두툼한데. 이게 언제 쓴 건지도 문서상 확인이 됩니까?
◆ 서기호> 문서 표지에 2009년 7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2009년 7월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맨 앞장에 이제 제목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제목은 아니고 그건 내용 중에 하나네요. 제목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 서기호> 6.15, 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고 의문 표시되어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글쎄요. 국정원이 6.15와 10.4에 관해서 분석한 문서를 작성했다. 그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텐데. 이 문건 속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요?
◆ 서기호> 네, 그 내용이 6.15선언과 10.4선언의 성과와 한계가 다 있을 텐데. 성과는 전혀 나오지 않고 한계.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 그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었고. 한마디로 깎아내리는, 폄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김현정> 좀 구체적으로...
◆ 서기호> 다소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좌파 정부로 규정을 짓고. 그 두 가지 선언으로 인해서 종북좌파세력이 확대되었고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요구들은 다 종북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남북 관계 개선을 요구하면 그것은 종북좌파 세력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뒷돈 회담이다, 이런 단어도 써 있는 건가요, 문구도?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0.4선언은 대못박기다 이런 단어도 등장하고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혹시 더 심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해 주실 게 더 있습니까?
◆ 서기호> 예를 들면 6.15선언에 대해서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선언 중에 1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의 적화통일 주장에 그대로 동조한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 김현정>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게 북한에 동조한 것이다?
◆ 서기호>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6.15선언을 하면서 그 중에 1항을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동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통일방안도 그 당시 합의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제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사견을 내세워서 합의한 것이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서 헌법 4조 위반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6.15선언하고 10.4선언을 환영하는 국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국민은 다 종북좌파세력으로 되는 건가요, 이 문건에 따르면?
◆ 서기호>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은 6.15, 10.4선언과정에서 특사역할 하지 않았습니까?
◆ 서기호> 그렇습니다. 이런 통일, 구체적인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개최되려면 사전에 조율을 많이 해야 되고 대북 정보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고요. 해야만 하고요. 특사도 파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두 가지가 다 추진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기부정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서기호> 그렇죠. 자기 부정한 셈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으로서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정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 국정원장이 했던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 다 부정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도 좀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해 보자면 어쨌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2009년이면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장도 바뀌는 상황이니까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새 정부에 맞게 수정하려는 와중에 어떤 분석자료로서 이게 그냥 나온 거 아니냐. 즉 참고 차원에서, 국정원 직원들 참고 차원에서 작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만 봐줄 수는 없겠습니까?
◆ 서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첫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양쪽 다 공정하게 평가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계 부분만 집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어떤 굉장히 비방하는 내용들이 주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분명하게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지에 보면 과거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했다 그리고 올바른 인식으로 자료작성했으니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대외활동이나 업무에 참고하라, 이 부분에 지금 집중하시는 거군요?
◆ 서기호> 네, 두 가지인데 첫번째는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작성했다, 이 표현은 한마디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아주 단정적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남북정상회담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보류해야 된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정체성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정부를 좌파 정부로 규정하면서 종북세력에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지 우리는 국가정체성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두번째로는 대외활동의 참고하라, 이 말은 단순히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대외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대외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 서기호> 국정원 직원들 중에 대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각 부처에 출입하는, 소위 정보관이라고 하는데요.
◇ 김현정> 흔히 IO라고 하는. . .
◆ 서기호> IO라고 합니다. 최근 국정원 자체개혁 안에서도 IO의 부처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 이런 스스로 자체개혁안을 내놨었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각 부처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홍보하라는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는 심리전단활동이 없었지만 그 뒤에 2011, 2012년에 들어서면서 심리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총선, 대선에서의 댓글, 트위터 선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기초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이런 문건을 통한 정치개입활동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지금의 댓글 사건 같은 이런 사건으로까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이 문건 작성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문건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에 2009년 5월부터 공격적으로 국정홍보와 정치개입을 지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정원이 쓴 건 확실한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문서를 우리는 생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 서기호> 그 기사도 있었는데 다른 언론 보도에 보면 아직 확인작업 중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는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건 아니고 좀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서기호 의원께서는 국정원 것이 확실하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 서기호> 예, 여기 보면 표지에 3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 김현정> 3국?
◆ 서기호> 3국에서 작성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3국이라는 부처표시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숫자로 표시돼 있는데.
◇ 김현정> 1국, 2국, 3국, 4국 이렇게?
◆ 서기호> 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는 이유가 비밀, 보안 이런 거 때문에 보통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3국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작성했다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내부 내용 중에서도 국정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해 주시더라도.
◆ 서기호> 예를 들면 2006년도에 범민련 우 모 씨라는 분이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맹세를 담은 CD를 비밀리에 북한요원에 전달하려다가 적발돼서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해당자를 우 모 씨라고만 했었는데 이 문서에는 그 사람의 실명이 있습니다.
◇ 김현정> 실명이. . . 국정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까지 담겨있다. 이런 걸로 봐서 일단 국정원 작성본은 맞다고 보시는 거고. 이 문건은 그런데 어떻게 얻으셨어요? 이게 비밀문건이라면?
◆ 서기호> 비밀문건은 아니고요. 국정원이 작성한 거기는 하지만 비밀문건은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나눠준 문건으로. . .
◇ 김현정> 어쨌든 국정원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문건인 거잖아요.
◆ 서기호> 국정원 직원들에게 나눠준 문건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 직원이 제보. . . 국정원 직원이 서기호 의원께 제보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라고 하면서 건네던가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제보를 할 때 이제 국정원이 지금 정치개입, 선거개입 문제로 재판도 받고 있고 국정원 개혁특위도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정치개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어심리전을 계속 하겠다, 특히 이런 국가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심리전단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그분은 생각을 하셨고요.
◇ 김현정>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보자가 건넸다?
◆ 서기호> 국정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불거졌던, 대선 개입으로 불거졌던 정치개입이 선거 직전에 생긴 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왔던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 김현정> 2009년 초기부터 정치개입은 있어왔다라는 점을 밝히고 싶어서 이 문건을 공개합니다... 현직 직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