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룡해, 명실상부한 2인자로 부상
- 장성택만큼 폭넓은 영향력은 아닐듯
- 내부 불안정성에 핵실험 가능성도
-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원유철 의원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원장)
어제 오전 북한의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 2주기,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집권 2주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김정은이 처음 집권을 할 때만 해도 북한이 좀 개혁적으로 변화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들 했습니다. 하지만 요사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대와는 다르죠. 김정은의 북한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권에서는 무력도발 가능성, 핵실험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히 짚어봅니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위원장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원유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김정일 2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 권력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 원유철> 그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2인자였고 또 가까운 친인척이었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되고 나서 북한의 권력지형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 김현정> 가장 관심은 김정은 제1비서 좌우에 누가 앉느냐 이 문제였는데 우 김영남 좌 최룡해. 예상대로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2인자로 올라선 건가요?
◆ 원유철>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지느냐라는 분기점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룡해 인민총정치국장이 사실상 2인자로 등극했다고 보는데 최룡해에게 장성택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과거처럼 여러 분야보다도 군에 대한 역할 이상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원장 (의원실 제공)
◇ 김현정> 결국은 이 사람이 군부를 지휘하던 사람인데. 결국은 군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과거보다 더 집중해서 쏟겠지만 장성택의 빈자리까지 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 원유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죠. 여러 분야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 .
◇ 김현정> 말하자면 경제도 있을 것이고?
◆ 원유철> 그렇죠. 여러 가지는 가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최룡해가 2인자로 등극을 함으로써 김정은은 공포정치로 정권의 안정을 기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히려 불안정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도. 고모인 김경희가 참석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 원유철>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요. 가만히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사실은 유일 영도체제라는 독재체제 정권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친인척이 단결해 나가는 것이 상식인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균열이 생겼다고 봐야죠.
◇ 김현정> 어제 모습을 봐도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친인척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 원유철> 그래서 이 지점이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 같고요. 김경희 고모가, 고모인 김경희가 어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건강이상설도 있고 또 남편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었던 장성택에 대한 처형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는 설도 있고 김정은의 권유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 이 친인척들이 균열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좀더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서 불안정성이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추모식이 열리던 그 시각에 우리 국방부 장관도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고 하니 내년 1월 하순 내지는 3월 초순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려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원유철> 그렇습니다. 여태껏 북한의 도발 시기가 대개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북한의 동계 군사훈련기간이고요. 또 3월부터는 한미군사합동훈련, 키리졸브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비되고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군사적인 긴장감이 아주 크게 고조되는 시기이고 또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 아니겠습니까? 핵실험이 그때 대부분 2월달에 해 왔었는데,3차 실험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사이가 가장 군사적인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건가요?
◆ 원유철> 그동안 쭉 해왔던 북한의 도발시기라든가 또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어떤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됐다기보다는 정황상, 정세를 봤을 때 그 당시가 상당히 위험한 기간인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 정보위의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가 조금 더 나아간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강경세력이 득세할 경우에는 무력도발, 또는 핵실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 이건 글쎄요. 핵실험 이야기까지 나올 만한 상황인가요?
◆ 원유철> 그동안 장성택이 친중파였지 않습니까?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는데. 장성택이 처형으로 제거되고 나서 북한 군부의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동안 3차례 핵실험을 했던 도발 장소인 풍계리 핵실험 장소가 지역적으로 여러 갱도가 있어요. 동서남북,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데 그런 현장의 상황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핵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지난해 2월 12일이 마지막 핵실험이었잖아요, 3차 핵실험. 그 이후에 그 갱도들이 여전히 준비상태,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다?
◆ 원유철>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도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국방장관이 얘기했던 1월 하순 내지 3월 초순에 무력도발 가능성 중에는 핵실험도 포함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원유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방장관은 사실은 핵실험 가능성까지는 어제 부정했거든요?
◆ 원유철> 그래서 당장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나 군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장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정부는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되면서 청취자 질문도 들어옵니다마는 국방장관이나 새누리당 여권의 간사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나 이게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이른바 신북풍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유철> 지금 엄연하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이 가족인 장성택 제2인자를 아주 잔인하게 처형하는 모습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이죠, 국내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군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 태세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국민들에게 안보 경각심에 대해서 조금은 알려드리는 것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또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로서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과거처럼 북풍이니,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안보를 이용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고요. 국민들도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현실적으로 도발을 해 왔고요.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든가 실제로 해왔지 않습니까? 또 핵실험도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놀랐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가능성의 차원에서 한 이야기이지 그걸 우리가 오히려 과잉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원유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나 군에서는 당연히 대비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되고 그런 도발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 북핵특위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김정은 집권할 때만 해도 변화에 대한 기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대 청년이고 외국에서 유학을 했고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르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개혁, 개방에 대한 기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2년 분석해 보면 좀 어떻게 느끼세요?
◆ 원유철>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이요?
◇ 김현정> 집권 2년.
◆ 원유철> 사실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유학파이기 때문에 북한을 새로운 개혁개방의 틀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초창기에는 보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본인이 정권을 유일영도체제로 이끌면서 좀 잔인하게 지금 무자비한 방법으로 정권을 안착시키려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원유철>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은 정부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계속 비상체제로 안보실장이 중심이 돼서 위기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지금 남북한 관계,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정세가 방공식별구역 등 굉장히 아주 격랑이 지금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사무처 신설, NSC의 사무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위기관리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이 안보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보적으로 위중할 때에는 여야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쟁을 중단한다든지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