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이이함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최첨단 종합무기체계인 이지스(Aegis) 전투체계를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함 추가 도입으로 해군은 3개 기동전단을 구성할 수 있게 돼 독도와 이어도 등에서 증가하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4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필요해 타 무기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과 이지스함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완벽한 '방패' 이지스…주변국 위협에 효과적 대응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이지스 전투체계는 목표의 탐색에서 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킨 최첨단 종합무기시스템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7,600톤급의 이지스함 3척은 SPY-1D(V) 레이더 등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1천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며 그 가운데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합참이 이날 이지스함 3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지스 전투체계를 이용해 적의 위협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다 한.중.일 3국간 벌어진 방공식별구역(ADIZ)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위협 외에도 주변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지스함 추가도입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합참도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해양 주권 수호차원에서의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추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지스함 3척의 도입이 완료되면 우리 해군은 3개 기동전단을 꾸릴 수 있게 돼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해 독도와 이어도 등의 해상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 비용은 4조원
합참은 10년 뒤인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지스함 3척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초쯤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관진 국방장관)에서 이지스함 추가도입 사업에 승인이 떨어지면 방위사업청이 사업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근 결론이 난 차기전투기(F-X) 사업의 경우 사업공고가 난 뒤 기종을 결정하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2년여가 걸렸다.
해군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에 1~2년, 건조에 2~3년, 실전배치에 1~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첫번째 이지스함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지스함 1대 가격은 1조 3천억원 정도로 모두 4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합참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지스함에 어느정도의 최첨단 전투체계를 탑재하느냐에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기존 3척의 이지스함 도입에는 3조원이 조금 덜 들었지만 이번에는 발전된 기술을 적용할 경우 4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원은 얼마나 좋은 것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선박 건조 기술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이 선박 건조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지스 전투체제와 장착 무기 등은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 이지스함 추가 도입으로 타 무기 도입 차질 우려도
이지스함 추가 도입의 필요성을 국회에서 먼저 제기한 만큼 향후 국방 예산에 추가 도입 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ADIZ 논란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 해군의 전력이 객관적으로 열세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여론 역시 해군 전력증강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4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이지스함 추가 도입에 들어가면서 군, 특히 해군의 기존 무기도입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예산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결정 뒤 합참 관계자도 "해군 전력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다른 무기의) 도입 시기가 조정돼야 할텐데 추후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지스함이 도입되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P-3C나 링스헬기 추가도입, 그리고 노후된 함정 개선 등에 쓸 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다 이지스함 추가 도입으로 필요한 인력 역시 문제다. 현재 해군은 해병대를 제외하고 4만여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