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수자원공사 직원도 훈포장유지
- 서훈 박탈할 법적근거도 있어
- 감사원에 훈포장 추가감사 요청예정
- 안행부가 나서야겠지만, 자진반납이 옳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정관용> 4대강 사업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1157명인데요. 그 주요 공적사항이 공개가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염형철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염형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주요 공적사항이 공개가 됐는데 잘 납득이 안 가는 사례가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 염형철> 지금까지 말들은 돼왔었지만 이런 것들로 상을 줄 수 있을까 싶은 것들입니다.
◇ 정관용> 어떤 게 있나요?
◆ 염형철> 불공을 드렸다는 스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4대강 종주 자전거길을 주행했다는 동호회장한테도 줬고, 그다음에 목회자들한테도 줬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 기사를 쓴 언론인에게도 주고,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주민들을 열심히 찬성 쪽으로 설득한 그런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주고. 거의 뭐 남발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게 한 사업과 관련해서 1157명의 훈·포장. 이게 역대 두 번째라고 하던데요. 월드컵에 이어서.
◆ 염형철> 네, 저희도 그 정도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한 정도인데요. 역사상 두 번째고 압도적으로 다른 것들보다는 많은 상태고. 그리고 받은 공적의 내용들 같은 걸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걸 보니까 불공을 드렸다 아니면 목회자 이런 분들은 4대강 사업의 성공을 기원한 것으로 상을 받으신 셈이네요? 그렇죠?
◆ 염형철> 그렇죠. 그리고 보면 박재광 교수님 같은 경우도 훈장을 큰 것을 받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를 터무니없이 막 주장한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4대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4대강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뭐, 그거 괜찮다, 잘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상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염형철> 상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선에 비추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면 당연히 줘야하는데. 4대강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라는 거죠. 목적 자체를 감춘 사업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했었던 수해 방지하라든지 가뭄 해소라든지 이런 목적이 하나도 달성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진행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염형철> 이런 상태에서 훈장을 줬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불법적인 부분 말이죠. 이번에 훈·포장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수자원공사, 건설업체 관련자들인데. 이분들 가운데는 불법으로 해서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 염형철> 네,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그 훈장이나 포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 염형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정말 문제가 있죠.
◆ 염형철> 그래서 지금 단체들도 그 서훈에 대해서 박탈하고 취소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미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담합 관련한 부분이, 부정과 관련한 부분이 이미 밝혀진 상태고. 자기들도 그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장은 내놓지 않고 이런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래서 서훈을 박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염형철> 네, 법적 근거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비리나 이런 걸로 형이 확정되거나 이러면 박탈할 수 있는 건가요?
◆ 염형철> 네. 그런 규정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자신들은 지금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건설회사 등에서는 아직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미 자신이 자기 스스로도 확인할 정도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절차를 기다린다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이고 사업 전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수공이나 국토부 등의 공무원들조차도 스스로 먼저 내려놓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스스로 먼저 상을, 스스로 반납해라, 이 얘기로군요.
◆ 염형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4대강 관련 훈·포장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명박 정부, 지난 정부 때 한 일이니까 말이죠. 지금 현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한다면 어느 부서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 염형철> 안전행정부에서 관련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역시 그것에 대한 해법도 안전행정부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절차고 실제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들이 반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개인들이 먼저 사과와 그리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서 물론 감사 결과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4대강 문제 있다라고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 염형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 훈·포장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없었습니까?
◆ 염형철> 그 부분까지는 나가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결국 감사원에 의해서 훈·포장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도 감사원이 한번쯤 나설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