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측="">
-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전조
- 민영화 금지 정관? 변경 가능성 농후
<코레일측>
- 민영화 않겠다는 입장 변함없어
- 자회사 설립으로 건전 경쟁체제 마련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코레일 장진복 대변인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열차는 잠시 후 9시부터 멈춰섭니다. 파업, 이거 항상 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2009년 이후에 철도가 멈춰 서는 건 이번 이 처음인데요. 문제는 민영화 때문이라는군요.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정말로 멈춰 세울 건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코레일 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명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도 노사정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 건가요?
◆ 김명환> 아닙니다. 사측으로부터 입장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럼 어제 오후에 잠깐 시작이 되다가 그만 끝난 겁니까, 흐지부지?
◆ 김명환> 마지막 본 교섭을 시작도 못해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대로라면 그냥 1시간 뒤에 파업으로 가는 거네요?
철도노조가 지난 8일 서울 청량리역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를 위한 지구별 야간 비상총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김명환> 안타깝지만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도대체 이 상황까지 간 이유가 뭔가, 공기업 그것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코레일에서 파업을 한다는 건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울 거라는 걸 노조가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그러면서도 4년 만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 김명환> 국민의 대다수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분할해서 설립하게 되면 사실 철도 민영화의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딱 듣기에는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레일은 굉장히 큰 공기업인데 수서발 KTX 그거 하나 자회사로 만든다고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 그게 왜 민영화의 단초인가 묻는다면요?
◆ 김명환> 국토교통부가 지난 5년간 대운하가 아니고 4대강 정비라고 말해온 거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일단 수서 KTX 주식회사로 분할해서 설립하고 나면 여건 변화를 이유로 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코레일의 재정악화를 기반으로 한 화물 분리 그 다음에 적자선 폐지 그리고 차량정비회사와 시설, 관리 회사 이런 것들을 모두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분할 민영화의 첫 서곡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회사 늘려가고 민영화시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코레일 사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 즉, 자회사의 주식의 41%를 코레일이 가지고 있고 그걸 민간한테 매각을 못하도록 아예 정관에 넣어놓겠다. 그러면 문제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요?
◆ 김명환> 그러면 거꾸로 공사 경영진이 동의하면 정관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냐. 또는 철도공사가 철도민영화의 가능성 자체를 저희는 인정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특히나 최연혜 사장, 민영화 반대하고 분할이 아닌 통합이 경쟁력이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장 취임하신 지 지금 두 달이 채 안 돼서 이렇게 KTX 수서 분할 이것을 저희들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입장이 바뀐 거고요. 이것은 국토부의 압력과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 소신이 바뀌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서 질문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41%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절대 민간한테 매각 못하게 하겠다, 이 부분이 일단 바꿀 수 있는 정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명환> 그렇습니다. 상법상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철도공사 경영진이 복수의 로펌회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공공 부문에만 매각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위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정관을 근거로 해서 민영화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정관 자체가 위법이다.
◆ 김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논리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최연혜 사장, 코레일 사장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코레일 출신의 첫 사장이죠?
◆ 김명환>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코레일 사장의 지금 철도민영화 움직임이 있으면 내가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 김명환> 그렇게 민영화를 반대를 주장을 하셨던 분이 통합이 아닌 분할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사장에 취임해서 두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입장이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장 개인이 어떤 소신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각 또는 정관 변경 이런 걸 통한 철도민영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코레일 사장, 최연혜 사장이 처음에는 수서발 KTX 분할, 자회사로 분할하는 문제 자체를 같이 반대했다 이 말씀이세요?
◆ 김명환>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도 역시 그러니까 자회사 만드는 게 민영화의 전초라고 보셨다는 겁니까?
◆ 김명환> 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입장은 좀 달라요. 자회사는 자회사고 민영화 반대 입장은 나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분할이 곧 민영화 이건 아니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김명환> 지금 외국의 사례나 아니면 지금까지 경과에서 모두 다 자회사, 주식회사로 분할될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이미 민간에게 개방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매각하거나 하는 방식을 갖게 되는 그런 회사의 형태입니다. 민영화 될 그런 부분들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가능성을 최연혜 사장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명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면서도 그럼 이걸 그대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도 민영화 반대하는 분인데.
◆ 김명환> 저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서는 최연혜 사장이 국토부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자 나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노조한테 얘기했다 이건 사실인가요.
◆ 김명환>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9시에 파업 돌입하게 되면 이건 언제까지 입니까?
◆ 김명환> 이사회 중단 없이 강행할 경우에 저희들은 파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코레일 노조의 김명환 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측의 입장도 들어야겠죠. 코레일의 홍보실장입니다. 장진복 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장 실장님 나와 계시죠?
◆ 장진복> 안녕하십니까? 장진복입니다.
◇ 김현정> 회사측도 역시 민영화 자체는 반대인가요?
◆ 장진복> 그렇죠. 정부 정책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도 그러했고 계속해서 발표한 내용은 민영화는 아니다, 그러나 코레일의 공기업의 새로운 개혁의 바람, 국민들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경쟁 체제로 가서 나름대로 변화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영화가 아닌 경쟁 체제의 자회사로서의 경쟁체제시스템으로 완전히 변경된 겁니다.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 사측과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총파업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역 전광판에 파업 관련 공고가 나오고 있다. (송은석 기자)
◇ 김현정> 민영화는 아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민영화로 가려는 수순이다. 왜냐하면 수서발 KTX 자회사 만든다고 해서 경쟁 체제가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즉 같은 노선에서 두 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노선을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경쟁을 한다는 거냐, 이거 하나. 그리고 자회사를 만들 경우에 이게 효율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자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면 중복투자비용이 3000억이나 더 든다. 도대체 뭐가 이득이길래 자회사 만드느냐, 결국은 민영화 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 장진복> 3000억이 더 추가로 든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지난 정부에서 민영화를 하려고 했을 당시에 철도 차량이나 또 기지 등을 자기들이 인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 속에서 계속 됐던 것이지 현재 지금 수서발 KTX 법인한테 소요되는 비용은 8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800억 정도만 더 들이면 된다? 3000억은 아니다?
◆ 장진복> 네. 800억 정도 하는데 800억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 정부로 봐서는 지금 코레일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나름대로 공기업으로서 14조원의 부채라든지 부채 비율이 442% 되는 그런 경영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기업에 대한 방만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이번에 새롭게 생기는 수서-평택간의 구간을 잘 활용해서 강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 김현정> 동기부여 차원이다?
◆ 장진복> 그래서 14년도, 15년도에 너희가 잘해서 영업흑자, 지금 적자를 영업흑자로 돌리고 또 15년도에 수서발 KTX를 1년간 운영을 해서 경영에 흑자가 난다면 그때부터, 2016년도부터는 41%를 51% 높여주고 또 매년 10%씩 높여서 나중에는 100%의 자회사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 너희가 정말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독점 체제가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너무 안주하지 않고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 수서 평택간 KTX 설립을 기해서 나름대로 경쟁 체제하고 자구노력으로서 새롭게 뭔가 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강한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정책이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이건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되기도 않을뿐만 아니라 최연혜 사장이, 사장님께서도 2개월 전까지는 노조와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2개월 만에 노조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국가를 설득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 장진복> 그것은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멘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연혜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2006년도, 금년도 6월달에 철도산업경쟁체제 발전방안을 국토부가 발표할 당시에는 최연혜 사장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연혜 사장님이 10월달에 부임할 때까지는 그동안 사장이 부재인, 공백인 상태로 흘러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 발표했던, 수립했던 안들은 저희들이 민영화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 그런 안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연혜 사장님 오신 다음에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 정부 방침도 민영화 안 한다고 하면서 왜 민영화라는 의심을 받는 이러한 조항들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강한 여러 가지의 항의와 또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발표, 내일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되는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완전히 그런 내용들을 불식시키도록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해 왔고.
◇ 김현정>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