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도 후퇴하나?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도 장애인 예산은 총 1조2,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액됐다.

하지만 세부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장애인연금 증가분이나 중증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증가분이었고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예산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여성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인의료비 지원' 예산 등이 줄었다.

이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3.4%나 삭감됐다.

그나마 늘어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증가분도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의 급여인상과 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즉 기초연금이 도입됨과 동시에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지급하며 부가급여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후퇴에 맞물려서 장애인연금도 슬그머니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해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이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에도 예산이 낮게 편성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지난 1월 자체 보고서에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실현을 위해 2014년도 소요예산을 4,525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4,284억원인 95%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2014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공약 파기를 보여주는 것이며, 공약의 파기를 넘어 장애인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는 당장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다시 추계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