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수용 회원국에 금전 보상

국경감시 강화 등 난민참사 방지 대책 마련

유럽연합(EU)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회원국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난민 참사 방지 대책에서 유엔에 등록된 난민을 정착시키는 국가에 대해 난민 1명 당 6천 유로(약 9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난민 유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이탈리아에 3천만 유로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남유럽 국가에 5천만 유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목숨을 건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난민 참사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섬 해역에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인을 태운 난민선이 침몰해 350여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EU는 해상 및 육상 국경 경비체제 강화와 난민 참사 방지 방안을 모색해왔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람페두사 해역의 난민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럽에서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U의 대책은 난민의 어려운 처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난민 보호 대책으로 ▲육상 및 해상 국경감시 강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사법적 보호 ▲난민 정착 지원 등을 제의했다.

EU는 난민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난민들의 해상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국경경비체제인 '유로수르'(Eurosur)를 2일 출범시켰다.

유럽 공동경찰 기구인 유로폴은 난민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되지 않도록 범죄 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의 제안은 5일 열리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후 오는 19∼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엔 조사 결과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다 지중해에서 2012년에 500명, 2011년에는 1천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난민보호 단체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은 모두 2만여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