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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막말 멈추라"



국회/정당

    김진태 "사제복 입은 혁명전사" vs 박범계 "막말 멈추라"

    • 2013-11-27 10:08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박신부 강연, 명확히 국보법 위반
    - 레닌 "한명의 사제가 군대보다 우월"
    - 국론 분열 더이상 용납해선 안돼
    - 국면전환용? 모든것에 붙이지 말라


    <민주당 박범계="" 의원="">

    - 박신부 국보법 처벌? 견강부회
    - 김진태의원 = 'Mr.국보법2' 인가
    - 그렇게도 안보에 자신없나
    - 박신부 검찰수사는 국면전환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검찰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수사 가능한 것이냐. 즉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발언과 NLL에 대한 인식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근거 없는 종북몰이, 국면전환용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인 출신 두 의원을 동시에 연결합니다. 이 문제 토론으로 풀어보죠. 먼저 새누리당의 검사출신이세요. 김진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민주당의 판사 출신 의원이시죠. 박범계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우선 김진태 의원께서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진태> 네. 물론이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십니까?

    ◆ 박범계> 네. 물론입니다. 민주공화국이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건 일단 확인을 했는데. 김진태 의원님,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진태> 먼저 우리 박범계 의원 항상 법사위에서 만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예상대로 반대를 하는군요. 좀 착잡한 마음이고요.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이미 여러 개 단체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 할 단계가 아니고 당연히 착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해 놨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게 어디에 위반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강론 전문을 읽어봤는데 하도 많아서 몇 개만 집기가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북한이 노동자, 농민 중심의 정책이다. 북한을 정말 옹호하는 거예요. 북한이 노동자, 농민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 200만명이 굶어 죽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 김현정>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이 있다.

    ◆ 김진태> 네. 그리고 NLL 옹호하고 있고 천안함 부인하고 있고 개표 조작,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아주 많습니다. 이건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위반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국가보안법을 해치는 발언들이다. 또 있습니까, 혹시 저촉되는 어떤 법이.

    ◆ 김진태> 그리고 개표 부정했다, 이건 허위사실로 인한 허위사실유포 이런 혐의도 될 겁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국가보안법 어느 조항을 위반했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조차도 '미스터 국보법2' 이렇게 불려지시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신부, 박창신 신부를 잡아가둬야 되겠습니까? 한번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래도 문제의 본질은,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사건의 본질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은 이러한 문제이지 박창신 신부께서 강론 중에 했던 몇 가지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다.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지 불과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 착수하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신부를 탄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사람들,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게 내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김진태 의원은 '북한이 노동자, 농민 중심 정책을 폈다'는 이 부분은 북한을 옹호한 발언으로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되고. NLL 발언 또 천안함 폭격 관련된 이런 부분, 이 부분이 다 국가보안법에 다 저촉이 된다는 게 김진태 의원 주장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지금 보수단체나 새누리당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대체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박 신부의 견해 그리고 NLL과 관련된 연평도 포격사건에 했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저는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선후관계를 읽어보면 노신부로서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랬을까 하는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과연 신부가 신도들을 모아놓고 했던 강론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수사를 즉시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적 공화국이냐, 거기에 맞지 않는다. 저는 견강부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 견강부회다. 노신부의 미사 중에 있었던 설교, 강론의 내용을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국가보안법 적용시키는 건 견강부회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태> 중간에 말씀 끊지 마시고요. 2분 정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최대한 짧게 부탁드릴게요. 긴 토론은 아니어서요.

    ◆ 김진태> 알겠습니다. 먼저 이게 노신부를 잡아가둘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신부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나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사제복을 입은 혁명의 전사다? 너무 심한 말씀 아니십니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김진태> 신부복을 입고 강론에서 얘기했으니까 봐줘야 되지 않냐,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전혀 사제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사제복을 입고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큰 겁니다. 옛날에 레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신부를 포섭하는 것이 한 개 사단 병력을 늘리는 것보다 낫다'는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레닌이 죽고 나서 100년이 지난 지금 와서도 딱 들어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 검찰이 금방 수사에 착수하는 건….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균형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진태>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짧게 말씀 듣고 박범계 의원 넘어가죠.

    ◆ 김진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여러 건 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고발하라고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나선 겁니다. 이건 무슨 조항에 해당되느냐 하는데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찬양고무가 아니다라고 하면 찬양고무가 어떤 게 도대체 찬양고무가 됩니까? 박범계 의원 그것 좀 물어봐주십시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 박범계> 저는 이런 토론을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이런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로 창피하고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박범계> 이게 무슨... 김진태 의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 김진태> 국회에서도 그렇게 인신공격을...

    ◆ 박범계> 가만히 계셔보세요.

    ◇ 김현정> 박범계 의원에게 발언권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진태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죠.

    ◆ 박범계> 김진태 의원, 가만히 계세요.

    ◇ 김현정> 지금 발언권을 박범계 의원께 드렸어요.

    ◆ 박범계> 박창신 신부는 엊그저께 이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김현정 진행자께서 다시 물어봤을때 뭐라 했습니까? "NLL은 지켜야 한다. 북한이 잘 쐈다는 얘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진태 의원께서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니요. 정말로 본인도 사법처리를 감수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자, 국가보안법 위반 얘기하는데, 7조의 고무찬양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명백설'이라고 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부께서 더군다나 노신부입니다. 과거에 광주민주화운동 그 발언하신 걸로 공수부대한테 대검에 찔려서 지금도 장애를 안고 있는 신부가 강론 중에 전체적인 내용은 부정선거 얘기를 하다가….

    ◇ 김현정>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

    ◆ 박범계> 선거개입 얘기를 하다가 말미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닌이라니요.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니요. 이것은 이성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 그러니까 (박신부가) 해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NLL은 지켜야 한다. 잘 쐈다고는 얘기도 절대 아니었고. 평화를 우리가 다 같이 지키자'는 입장에서 한 거라는 해명을 듣고 나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 김진태> 그런데 토론프로그램에 나와서 '막말을 한다는 둥 어이가 없다는 둥'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 얘기, 국회에서 하던 얘기를 어떻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정말 어이가 없고요. NLL 지켜야 된다고 해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사람 있는 대로 두들겨 패놓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강론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NLL이 전혀 이건 북한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일본이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NLL 지켜야 한다고. 이게 꼭 좌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NLL 이거 지키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도 NLL 지키려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나중에 둘러대는 거거든요.

    ◇ 김현정> 둘러대고 있는 거다.

    ◆ 김진태> 그리고 아까 왜 물어본 거 답을 안 합니까? 국가보안법이 명백설을 취해야 한다. 이거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국가안보사태를 정말 해이하게 하고 그 NLL 이런 걸 연평도를 지키는 우리 군이나 주민들을 전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게 만드는 이것이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이것이 명백한 위협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태> 그럼 어떤 때에 국가보안법 7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거 물었는데 그거는 대답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자꾸 그럽니까?

    ◇ 김현정>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 박범계> 법리논쟁으로 가면 끝이 없고요. 그것은 지금 대통령이 한 말씀 하니까 불과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그 검사님들이 잘하실 겁니다. 내버려두고요.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 파병을 한다고 하니까 천주교 정의사제단이 퇴진운동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로 한번 흘러가봅시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정조라는 대왕이 계셨습니다. 정조를 비방하는 벽서가 붙으니까 정조께서 과인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러니 정치만 잘하면 그 벽서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내버려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일궈냈습니까? 자기 듣기 싫은 얘기도…. 또 대통령 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물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체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윤종훈 목사나 배일도 목사나 이런 목사들이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얘기들은 또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 말씀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런 분열적인 뭐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발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불과 하루 만에 검사들이 수사에 착수하겠다. 또 김진태 의원 나와서 지금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이니 레닌이 어떠느니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본질이 박창신 신부가 얘기했던 앞의 내용들은 뭡니까? 121만건의 국정원 선거개입 트윗글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해서 천신만고 끝에 추가기소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분노차원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본질 아닙니까?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본질을 망각한 채 주변부만 가지고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안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여권이 박창신 신부 보고 그런 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럼 그냥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정말 어떤 정파의 대표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국가안보가 문제가 된다, 국론이 너무 분열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 한 거고요. 지금 자꾸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 착수하고 김진태 의원이 나와서 국가보안법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거 전혀 없고요. 지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단체의 우리 국민들이 처벌해 달라고 고발을 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생기고 나서 직후에 우리 국회에서 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 34명이 이게 종북색깔 덧씌우기다, 이거 여권의 이런 것이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박범계 의원이 한 질문중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노 정권 퇴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국민들은 자유롭게 민간차원에서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지나치게 과민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태> 지나치게 과민반응 절대 아니고요. 좋습니다, 정권 비판하고 이런 거 좋은데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거다.

    ◇ 김현정> 국가안보를 위협할 차원까지 갔다?

    ◆ 김진태> 돌출발언이 아니고요. 정의구현사제단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곪고 곪았던 게 드디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례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월남 패망 직전에 짠후탄(Tran Huu Thanh)이란 신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권운동가인데요.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월남 공산화 직전에 월맹이 총공세를 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월맹군이. 그런데 이 신부님이, 인권운동하는 신부님이 그게 월맹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민중이 봉기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여기에 다시 참전할 수도 없고 결국 몇 달 뒤에 월남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신부님 어떻게 됐을까요? 호치민이 쳐들어와서 다 장악을 했는데 결국 처형됐습니다, 그 신부님. 지금 우리나라 시점이 이거와 결국 얼마나 다를 건가 한번 잘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나친 과민반응 아니고 국가안보를 뒤흔들 정도의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 박범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영어를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프레임의 변화를 저는 성공을 시킨 것 같아요, 집권세력이.

    ◇ 김현정> 프레임을 변화시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 박범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21만건의 국정원 선거개입 트윗글이 추가기소 되니까, 그래서 지난 대통령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결국은 박창신 신부가 그러한 점에 집중해서 했던 강론의 말미에 있는 내용을 문제삼아서 국론분열 운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월맹, 월남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도 안보에 자신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집권세력, 지금 새누리당 집권세력,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게도 북한과의 경쟁에서 우월적 안보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도 없어요?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월남과 월맹과 비교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와 대한민국의 안보가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론분열이 뭡니까? 대통령께서 말한 국론분열이 뭐예요? 나치와 같은, 무솔리니와 같은, 스탈린과 같은 그러한 전체주의. 아무도 딴소리 못하는 그런 그러한 숨도 못 쉬는 그러한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국론통일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렇게 격하시키기를 진짜 원하는 겁니까? 저는 박창신 신부께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박창신 신부께서 고위공직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사제 아닙니까? 자신도 온 언론이 가서 생난리를 치면서 분개를 해서 그렇지 신부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론 중에 했던 말입니다. 그냥 허허 웃어넘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달을 가리킵니까, 왜 손가락을 보고 얘기하십니까?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태> 그건 어디까지 착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안보라는 것은 안보를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 박범계> 그럼 얘기를 해 보세요.

    ◆ 김진태> 국민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월남하고 지금...

    ◆ 박범계> 국정원 대선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세요.

    ◆ 김진태>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이 답변할 기회 드리고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 김진태> 월맹하고 비교할 정도로 자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월남이 패망 직전에 군사력이 세계 4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적화된 이유가 뭔지 모르시나요? 내부의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산트탄 신부 같은 사람이 적이 쳐들어와도 쳐들어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국론이 분열되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일종의 분열도 자유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옳은 쪽으로 대중들이 따라가고 이런 과정이….

    ◆ 김진태> 아이고, 진행자님. 이게 다 정도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무슨 소리든 얘기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도를 넘었다, 이런 말씀...

    ◆ 김진태> 도를 넘어도 당연히 많이 넘었죠. 그리고 뭐든 우리 야당에서는 얘기만 하면 국정원 댓글, 국정원 댓글, 그것을 주장하다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하고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신부님은 강론 중에 뭐든지 북한 편을 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사안이 만약에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을 찬양고무한 게 되지 않는다면 그럼 과연 어떤 게 되는 거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던지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안 된다고 하면 국가보안법 필요 없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께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발언이었다는 말씀이시고, 박범계 의원께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공화국에서 민간이 이 정도 말을 못 하겠는가 이 말씀이신데. 정리를 제가 해야 됩니다. 그전에 짧게 이 의견만 여쭙죠. 먼저 박범계 의원님,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 당시에 121만건 트위터글 쓰고 퍼날랐다는 사실이 지난주 금요일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 신부의 발언을 빌미삼아 국면전환을 꾀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면전환용 아니냐.

    ◆ 김진태> 모든 것을 다 국면전환에 붙이면 뭘 할 수가 없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종교가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제들이 북한에 가면 무슨 종교활동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성당이 있는 줄 아세요? 딱 한 개 있습니다, 딱 한 개.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은 국면전환용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 박범계> 아니, 김진태 의원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 되는 겁니까? 김진태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국면전환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11월 22일 오후 5시에 박 신부께서 강론을 했고 그 내용이 첫 연합뉴스에서 보도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수단체가 분열책동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죠. 그 뒤에도 특별한 청와대의 움직임과 반응이 없었습니다. 만 하루가 돼서야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그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 만 하루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여러 보도가 있었고 보수단체들의 여러 성명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턴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성명이 나오면 대통령이 받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검찰이 움직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이걸 마무리 발언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런 것 같다는 말씀. 김진태 의원님도 2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발언 해 주시죠.

    ◆ 김진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정말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파를 떠나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라 없이 종교 없는 겁니다. 종교인 여러분들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토론의 결론이 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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