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수사 "종북의심 vs 대통령 가이드라인"

소수 종교계의 발언 vs 야권 전체를 종북몰이

- 이혜훈: 고발했으니 검찰 조사
- 김관영: 또 다른 분열, 혼란으로 빠져
- 이혜훈: 사제의 정치적 발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종북 발언 문제
- 김관영: 국가기관 대선 개입 본질이 엉뚱하게 흘러가
- 이혜훈: 사제단 전체 종북세력화에는 동의 안해, 소수 종교계의 발언
- 김관영: 야권 전체를 종북몰이 하려는 생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6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이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연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정관용> 연평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죠. 여, 야 입장 각각 듣습니다. 먼저 여당의 반응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혜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저께 보수단체가 고발을 하자마자 오늘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네요. 참 발빨라요.

◆ 이혜훈> 네, 좀 그러네요.

◇ 정관용> 수사 착수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글쎄요. 고발을 했으니 검찰이 조사하는 것을 나무라기는 어렵겠죠. (웃음)

◇ 정관용> 나무라기는 어렵다?

◆ 이혜훈> 어쩌겠습니까? 고발을 했으니 조사를 한다는데.

◇ 정관용> 하지만 적절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세요?

◆ 이혜훈> 저는 글쎄요,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수단체의 고발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 또는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보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니 제가 그 구성요건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사실 법리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한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수화기를 조금만 떼고 말씀해 주시고요.

◆ 이혜훈> 네.

◇ 정관용> 유신시대 때는 사실 천주교 사제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도 되고 수사도 받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런 일이 그 동안 통 없다가 다시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글쎄요. 수사를 받지만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잘 모르니까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겠죠.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정치적 상황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 이혜훈> 그런데 저는 박창신 신부님이 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이야, 정치적인 발언을 사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 종북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연평도 포격을 NLL 문제 있는 땅에서 북한이 쏴야 되는 것을 쐈다, 그게 바로 연평도 포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이기는 했을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도 사실 비판을 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신부님께서 비판을 받으셔야 하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비판을 받아야 할 발언을 사제의 어떤 미사 중의 강론 내용을 검찰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조금 조심스러우시네요.

◆ 이혜훈> (웃음) 네.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총리. (자료사진)

◇ 정관용> 그리고 발언이 있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대통령도 강력하게 비판했고 총리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사실 발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의 내부 분열을 야기한다든지 종북의 그런 여러 가지를 부추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선 긋기 하는 차원에서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검찰 수사를 하라 라는 그런 지시이기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의 강력한 발언이 있자마자 수사 착수, 이렇게 나오니까.

◆ 이혜훈> 그렇게 저는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리야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부 보수단체 또 여당 의원 일각에서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체를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전체 의견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천주교 전체의 의견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또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신부께서 이게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분명히 이게 전체 의견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사제들의 문제 있는 발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의 의견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분열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고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체를 종북세력으로 보는 거는 반대한다?

◆ 이혜훈> 네. 그건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박창신 신부의 그 발언은 종북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혜훈>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북으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하시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언이셨다든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 의도가 왜곡되게 전달이 되었다든지. 그 발언을 그냥 국어적인 문맥으로만 보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뭔가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원래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강론의 주된 내용은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어디로 가버리고 연평도 발언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게다가 천주교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점점 더 시국선언의 강도를 높이고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글쎄, 저는 이게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천주교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천주교 내부에서도 그런 발언이 있으셨고, 저는 종교는 개신교입니다마는 개신교에서도 그런 시국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편이 있었지만 그 예고편을 하신 분들도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신 분들인데 문제는 또 예고편이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고 불교계도 사정이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시국선언이 종교계 전체로 확산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청송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경우에는 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새겨서 듣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직은 소수 종교계의 발언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여보세요?

◆ 이혜훈> 네, 여보세요?

◇ 정관용> 아직은 소수 종교계 인사들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혜훈>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 정관용> 그리고 지금 특검 문제를 가지고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가 만났는데 김한길 대표는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4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황우여 대표는 3, 4일 내에 답을 주겠다라고 한 게 어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았었습니까?

◆ 이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고위원들이 황우여 대표가 너무 유약하게 김한길 대표하고 맞서서 싸우지 못했다라고 막 질타했다는데 맞나요?

◆ 이혜훈> 좀 언론보도가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언론은 석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11시 이전에 아마 언론의 편집이 마감이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고편이 그렇게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관용> 최고위원회의 열리기도 전에 그런 기사를 썼다, 이 말이에요?

◆ 이혜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것은 12시 반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12시 반이면 그 신문 입장에서는 아마 인쇄기가 돌아갔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는.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격앙된 분위기, 또는 불안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고 차분한 상황에서 서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인 협의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수의견이 이렇게 4인 협의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게 건별로 4인 협의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좀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이를테면 예산 같은 것은 예결위라는 국회에 상임위가 분명히 있는데 상임위를 월권하는 그런 4인 협의체가 이게 국회 원칙에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지방 의원의 공천에 대한 폐지문제를 다루는 정계특위 구성 같은 것도 특위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거기서 논의할 문제인데 그 4인 협의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논의하는 권한이나 여러 가지를 끼워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원칙에 맞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의견 개진의 형태로 제시됐던 것은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4인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공천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조항까지 논의하자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 어차피 대표와 원내대표 4명이 정치적 타결을 좀 지어보자, 이런 거 아닐까요?

◆ 이혜훈> 그런데 정치적 타결을 짓는다면 예산안을 심사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심사하게 돼 있는 건데 무슨 타결을 하자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건데 4명이 모여서 무슨 타결을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자면 예산안 심의를 일정 같은 거 말이죠.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 짓도록 합의한다든지 이런 걸...

◆ 이혜훈> 사실 그게 이미 다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는 마무리되어야 된다. 국회법상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혜훈> (웃음) 그러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오늘 최고위원들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민주당이 요구하신 것은 양특위라고 해서 특검과 특위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두 개 다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안이 왔고, 그래서 새누리당은 두 개를 다 받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협상을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그런 진정성을 담아서 받기 어려운 것 중에 특위를 최대한 받아보자. 그래서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줄 테니까 특위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한번 해 보시라라고 최대한 양보를 했습니다. 당 내의 무수한 반발이 있었지만. 그러면 하나를 양보했으면 민주당도 특검에 관한한 최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인준된 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이 오셔서 새로운 숙제를 더 갖고 오시면 과연 이게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4인 협의체 열리게 될지 아직도 좀 아리송한 상태고요. 오늘 모신 김에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 나오던데 결심 굳히셨어요?

◆ 이혜훈>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만약 나간다면 박원순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 이혜훈> (웃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본선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지도라는 것은 당의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현역 시장의 프리미엄에 거의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인지도는 그 순간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인지도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 본선에서 정치적인 판단력, 전투력, 이런 것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건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웃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어제 보수단체가 고발장 냈고 검찰은 오늘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관영> 참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분열과 혼란의 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정관용> 혹시 대통령과 총리가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김관영> 당연히 영향을 준 것이죠. 대통령과 총리께서 직접 대단히 강한 발언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비슷한 그런 말씀이라고 아마 검찰은 받아들일 겁니다.

◇ 정관용> 연평도 포격 관련된 발언이 지금 아마 대상이 될 것 같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법리를 저희가 치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려면 발언의 의도가 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라든가 앞뒤 전체 맥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연평도 관련 발언에 대한 민주당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관영> 저희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는데요. 연평도 포격사건은 용납될 수 없는 북한의 도발행위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NLL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소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가장 굳건하게 지켜왔었고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지킬 것이다. 그리고 NLL이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에 영토선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NLL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정관용> 듣기에 따라서는 박창신 신부의 NLL 포격관련 발언이 북한이 포격한 게 정당했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요?

◆ 김관영> 일부 좀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발언의 전체 취지를 보면 우리가 북한을 조금 자극하지 않았느냐, 포격이 일어나도록. 어떻든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훈련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포격을 한 거는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죠.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취지는 박창신 신부의 그 대목 발언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창신 신부가, 제가 전문을 봤는데 그 부분은 전체 말 중에 한 5%도 안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그리고 그 분이 정작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왜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이러면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일부 잘못됐다고 부정 받고 평가받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이 문제에 관한 본질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발언의 전체 취지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관련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고 연평도 발언만 지금 주목되고 있단 말이에요.

◆ 김관영>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 말 잘했다. (웃음) 이렇게 하면서 말을 주 타깃으로 삼아서 온갖 안보단체들까지 다 지금 나서서 나라가 이 엄청난 혼란에 다시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든지 박창신 신부의 그 부분, 연평도 포격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보지만 그거를 대응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또 다른 분열과 혼란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듯해서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