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회 대정부정문 이틀째인 20일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모든 화력을 쏟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정부 공세의 첫 주자로 나섰다.
안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심리전 지침을 사이버사령부에 내린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 "활동 결과를 매일 아침 블랙북(특수정보 보고서)을 통해 보고를 받았나.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직보된 사실이 맞느냐"고 연달아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침에 보고 받는 사안은 북한 해킹 시도 관련 정보, 북한 사이버 선전·선동 현황 등 상황 보고"라며 "(청와대 직보와 관련한)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또 정홍원 국무총리를 불러내 사이버사 요원 34명의 정치 댓글 행위를 '개인 일탈'로 규정한 국방부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몇 명이 (댓글) 달았는지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된다"며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 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등이 대선개입 글을 통째로 삭제한 정황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시니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증거인멸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우상호 의원을 제외하고 안규백·백군기·진성준·김광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군 정치개입 사건을 쟁점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의 증언을 토대로 사이버사의 '청와대 직보' 사실을, 진 의원은 사이버사 요원들이 기사에 댓글을 단 정황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