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후 처음 열린 새누리당의 첫 지도부 회의에선 통진당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황우여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정부의 해산 청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했다.
판사 출신인 황 대표는 특히 특정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바 있는 독일의 예를 들며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절대로 존중해야 하고, 이번 헌재의 심판을 통해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따르면 통진당은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창당과 합당, 당명 개정에도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다"면서 "실제 지난 총선 때 정당 연대를 통해 총선을 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권연대를 추진해 국회에 입성한 결과 국회를 자신들이 맡은 RO세력의 교두보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반란을 시도하고 3대 세습을 찬양하며 북한의 헌법과 유사한 강령 등은 명백히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라며 "진보와 사상의 자유를 위장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 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야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를 보고 해야지 너무 빨리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 전 의원의 재판은 형사 책임을 따지는 절차이고, 통진당 해산은 통진당 강령이라던지 주요 간부 활동이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지에 따른 가치판단 절차이므로 꼭 형사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우리 헌정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진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세력이 성장해온 것은 불편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가 처음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