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등 잇단 금융사고에 금융NGO 활황?

서울 청계천로 (주)동양 본사.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울며 겨자를 먹어본 사람이 있나요. 어쩔 수 없게 쓰게 된 현금서비스.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들...”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의 합리적 사용을 주제로 한 UCC 공모작 ‘안돼 송(Song)’이 처음 눈에 들어온다.

지난 2001년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설립돼 2011년 확대·개편한 이 단체는 국내 최초의 금융소비자단체를 자임하며 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를 모토로 하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과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약관 개선 요구, 금융사 평가순위 발표 등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단체에 분리된 금융소비자원도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과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금융약자 지원 활동을 하며 금융소비자 운동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특히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계인 집회를 주도하고 국민검사를 청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을 형사 고발하는 등 공세적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변하다보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에겐 껄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소비자단체를 반대 목소리만 내는 기관으로 인식하다보니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며 당국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단체의 비판 기능은 국제적으로도 강조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을 촉구했다.

G20의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중에는 금융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천명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무엇보다도, 불과 2년 남짓한 사이에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나 LIG건설의 사기성 CP 발행, 최근의 동양 사태 등 후진적인 금융사고가 한국에서 금융소비자 단체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단체는 금융회사에 만연한 불건전 행위 발굴이나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영유인 제공 등 순기능을 발휘한다”면서도 필요 이상 난립할 경우에는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