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MB정부 5년간 재벌 법인세 10조6천억원 감면"

"조세형평성 저해하고 세수손실 증가"

10대 재벌이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 10조원 이상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08∼2012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 10대 재벌이 공제·감면받은 법인세가 10조6013억원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2008년(1조8745억원), 2009년(1조8688억원), 2010년(1조6632억원)까지 3년간 줄어들다가 2011년(2조8658억원)과 지난해(2조3290억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6만여개 법인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총액은 6조961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51%인 3조5376억원의 세제혜택이 55개 재벌기업 집단에 포함된 1521개의 대기업 계열사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는 이들 대기업 계열사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비율이 전체 법인의 55.7%에 달했다.

2년째 세금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이 전체 법인의 0.3%에 불과한 극소수 재벌 계열의 대기업들에 돌아간 것이다.

재벌의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으로, 2011년 전체법인이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3%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73.4%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항목도 2011년 전체 법인이 받은 공제액의 51.2%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해 전체의 52.5%를 기록해 재벌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훈 의원은 "세제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소수의 재벌기업들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려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손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