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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퇴, 靑-법무부 교감에 따른 합작품(?)



법조

    채동욱 사퇴, 靑-법무부 교감에 따른 합작품(?)

    • 2013-09-13 15:52

    검찰 내부 "민정수석실에서 채총장 사찰" 주장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13일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해 공식 감찰에 착수하자 마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채 총장은 법무부의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사실상 청와대와 교감한 '사퇴 종용'으로 판단하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지 1시간 만에 입장을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지 이틀 만에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간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이유에 대해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채 총장을 사퇴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 조직에서 '수장'이 감찰을 받는다는 것은, 옷을 벗으라는 것과 같은 말일 수밖에 없다.

    진상규명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법무부의 개입은 오히려 총장 사퇴를 불러오면서 조직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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