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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민주, 국회서 제동 걸겠다



국회/정당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민주, 국회서 제동 걸겠다

    "중산층과 서민후려치기 세제개편안 저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윤성호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서 민생 역행의 길로 뒷걸음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천막본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나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붕괴되는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원내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투명한 비닐을 이용해 만든 유리지갑 모형에서 돈을 꺼내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며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세금 올라가는 직장인수는 정부 추산만으로 434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70%로 국민행복시대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이제 중산층 70%의 눈물시대로 바뀌는 게 아닐까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서민중산층 등치기 세제개편안을 결코 용납않을 것"이라며 "헌법 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철저히 중산층과 서민후려치기 세제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당무조정회의와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위기가 격앙됐었다"면서 "'중산층과 전면전 하자는 것이다',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 3대 폭탄으로 중산층 서민 다 때려잡자는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라며 "미국 독립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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