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국회에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 소득자 세 부담을 소득 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하게 분석해서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법 심의 과정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경기와 세무조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저소득 서민 계층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 하다"고 봤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이 중산층 봉급 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액공제 방식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 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 세금이 줄어들고 고소득층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또 "복지 수요 증대에 따라 세수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산층도 십시일반 기여한다고 보는게 맞지 이것을 세금폭탄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