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살리기 부산시운동본부 제공/자료사진)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여론 악화로 포기한 '대운하 건설'을 위해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부는 여론악화 등으로 2008년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그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해 같은 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MP(마스터플랜)를 최종 수립했다.
그런데 당초 MP 계획에서의 준설량이나 보 설치계획은 협착부 준설과 도심구간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형보를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순수한 물부족 해소와 홍수 방지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이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준설량은 2.2억m³에서 5.7억m³로, 보는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4대강 사업 계획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낙동강의 최소수심과 사업구간을 각각 6.0m와 하구~상주까지로 확대해 대운하 안(6.1m)와 유사하게 결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대운하 건설을 위해 대형건설사들로 구성된 A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운하설계팀과 대운하 안(案) 반영 방안 등을 협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포기하지 못한 청와대의 요구 때문이었지만 국토부는 MP 발표 당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 확보 때문"이라고 거짓 발표했다.
실제로 '물그릇 확보'라는 명분은 기획단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거짓 명분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