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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적극적인 역공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논리적 비약''에 의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과연 선거법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한 결과,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해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편적 사실을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종북세력 대응 활동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인 문재인, 이정희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검찰이) 선거개입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직원 진술을 유력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의 발언 취지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는 것으로, 선거 정국을 통한 국가 정체성 흔들기를 방지하려는 지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척결을 지시했고 밑의 직원이 약간 오버해서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댓글) 몇 개에 대해서 선거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에 ''종북좌파 정치인이 제도권에 진입해선 안 된다'', ''인터넷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들의 글에 대해 반박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특히 "댓글 2000건 중 73건의 글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심리단 직원 70명이 3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에 1건씩 정치성 댓글을 쓰는 것이 과연 조직적인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조직적인 것으로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선 때 NLL회의록 공개 요구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임 결의안도 제출했다"면서 "이것만 봐도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짐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같은 당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BestNocut_R]
권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선거법 적용 문제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 검토 부분을 말한 것"이라며 발언을 마치자,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잘했다"는 말과 함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목 내놓고 금강산 못가겠다''거나 ''종북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해선 안된다''는 것이 야당을 비난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직자에 의해 수사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난 뒤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