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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자성의 목소립니다.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들은 이렇듯 자기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서장, 청장, 그리고 더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통감하면서 거듭나려는 자세, 지금 경찰 수뇌부에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표명과 함께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북한의 대화 제의에 미국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입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영훈국제중 교감이 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 때 미군기지 정화 비용을 미국 대신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정부가 수능영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토플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공무원 시험에나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부터 중부 지방을 시작으로 여름 장마철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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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 선거 개입에 침묵하나?▶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의혹에 대해 "모략"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대선 직전에 터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입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나온 검찰 수사 결과는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주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문을 걸어 잠근 채 증거인멸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상 뒤졌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한밤중에 난데없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허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토론회 부진은 덮였고 대신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꼴이 된 민주당이 비판의 초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는 유감과 함께 국정원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는 정보기관 등의 독립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핵심 쟁점 부상 ▶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 야당이 ''몸통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시행 여부가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치부 이재웅 기잡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몸통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ㆍ은폐를 지시했고, 영향력을 행사한 배후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의 박 모 국장과 같은 TK 출신으로 두 사람이 직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의 개입설도 흘러나왔습니다.
또, 향후 배후를 공개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몸통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여야 합의 사항도 상기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 실시는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6월 국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북 대화 제의에 부정적 반응 ▶ 북한의 대화 제의에 미국 정부는 "말보다 행동부터 보이라"라며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북한의 뜬금없는 대화 제의에 미국 정부의 첫마디는 말보다 행동부터 보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대화를 항상 추구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신뢰 있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북한이 곧바로 로켓을 발사해 2ㆍ29 합의를 파기했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겁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 비핵화로 이를 수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북한을 판단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이 먼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화 제의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푭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성 있고 신뢰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선 태도를 바꿔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의했듯이 이번 북ㆍ미 대화제의도 한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참가국 간 틈새를 벌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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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 영훈국제중 교감 자살 ▶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영훈국제중학교 교감이 어제 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제 오후 7시 5분쯤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현관에서 이 학교 김 모 교감이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교감이 숨진 현장에서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학교를 잘 키워 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김 교감을 비롯한 영훈국제중 관계자들은 지난해 시행된 2013학년도 입시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 학교 행정실장 임 모 씨는 학부모로부터 편입학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입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교감이 검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교감이 숨짐에 따라 함께 고발된 두 명의 부장교사를 상대로 혐의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훈국제중은 어제 오후 늦게 학부모들에게 김 교감 자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과 내일 휴교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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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정화 비용도 우리 정부가 덤터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확정ㆍ발표된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계획에는 1,000억 원대의 토양정화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 대신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옥 기잡니다.
= 국토교통부는 2016년 반환되는 용산 주한 미군기지를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의 10%에 이르는 1,030억 원이 토양정화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묻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떠안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서재철 사무국장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실제 정화 비용도 3,000~5,000억 원가량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는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기지 내부 오염을 모두 치유한 뒤 한국 정부에 기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 정화와 관련해 한미 간에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토양 정화비를 추정만 해놓은 것일 뿐 기본설계에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능 대체 위해 300억 쏟아부은 NEAT, 수능 대체 못해▶ 정부가 수능영어를 대체하기 위해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니트(NEAT)를 개발했지만, 수능 대체 방안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능 영어를 니트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영어시험 변경에 따른 사교육 과열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니트의 수능 영어 대체 방안은 사실상 폐기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습 부담과 사교육 조장을 이유로 들어 니트의 수능 대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트는 고교생이 응시하는 2, 3급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반인 대상 니트 1급을 공공 부문에서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트 1급을 공무원 채용시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교육부 고영종 영어교육팀장입니다.
"외국영어시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이 개발됐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신규 채용이나 승진, 대학의 중간ㆍ기말고사에 니트 1급이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토플, 토익을 니트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2011년 우리나라 토익, 토플 응시 인원은 247만 명이나 됩니다.
이 같은 외국영어시험에 지출된 비용은 1,237억 원, 이 중 330억 원이 미국업체에 로열티로 나갔습니다.
학교 체벌은 No!, 학원 체벌은 Welcome? ▶ 한 달 전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학원가를 둘러보니 이런 엄포가 무색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일선 학교에서는 거의 사라진 체벌이 사교육 기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유명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말입니다.
"숙제 안 해 오거나, 잘못하거나, 지각하거나 하면…"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체벌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학원가 체벌이 잦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교육청은 체벌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학원 면허정지는 물론 심하면 학원 강사를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학원 체벌의 경우 민원이나 신고가 있어야 단속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향상이 최대 관심사인 학부모들이 자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문제 삼지 않거나 그냥 덮기 일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잡니다
"상시 누군가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손만 들어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요즘 학생들.
하지만 부모들이 적지 않은 돈을 낸 학원 체벌 앞에서는 역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 스스로 자신과 자녀 인권 침해를 돕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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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 속 4% 성장 가능한가? ▶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잇따라 내년에 4%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장규석 기자의 보도를 들어보시죠.
= "4% 성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서로 짜 맞춘 듯 다음 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4%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이들 경제 수장들의 발언이 객관적 전망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전망이라기보다는 목표를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중국 경제가 해마다 두 자리 수로 성장하던 참여정부 시절 우리 경제의 평균 성장률이 4.3%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은 7%대로 떨어졌고 유럽의 침체,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게다가 고의적인 엔저를 기반으로 일본 상품이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소비와 투자는 얼어붙었고 인구도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우리 경제는 안팎이 모두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여경훈 연구원입니다.
"가계부채 등 여건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방편으로 내놓은 ''창조경제''는 개념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4% 성장은 아직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한국일보 사태가 아주 심각하네요.
=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기사가 일제히 실렸습니다.[BestNocut_R]
한국일보는 ''장재구 회장의 200억 대 배임'' 의혹과 ''부당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기자들이 한 달 넘게 강경 대치해 왔는데요.
어제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을 내쫓고 편집국을 봉쇄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한국일보는 평소 32면 체제로 발행하던 지면을 24면으로 대폭 축소해 발행했고, 기사도 통신사 기사로 메꿨습니다.
▶ 그런데도 사측은 ''신문 제작이 바로잡힌 거''라고 주장하는군요.
= 사측이 비정상적으로 파행 발행된 오늘 신문에 회사입장을 밝혔는데 "그동안 정상적인 신문 제작을 못 하다가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신문 제작을 바로잡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측이 말하는 ''정상적'' 그리고 ''바로잡다''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있는 것과는 뜻이 아주 다른 모양입니다.
사측이 강조하듯 ''59년 역사의 정통 종합일간지''인 한국일보가 침체에 빠진 건 ''외국 원정 도박''과 ''회삿돈 횡령'' 등을 일삼은 사주 일가의 전횡 탓이 크다는 게 일반적 평가죠.
그 사주 일가가 이제 기자들까지 편집국에서 내쫓았습니다.
▶ ''인삼전쟁''이 뭡니까?
= 조선일보 12면 기산데요, 인삼이 약이냐 아니면 식품이냐를 둘러싸고 인삼 재배 농민들과 한의사들이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약으로 쓰는 인삼은 더 깐깐한 기준에 따라 검사토록 하는 새로운 약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약재로 쓰이는 인삼이나 식품으로 쓰이는 것이나 똑같이 인삼산업법으로 다루는데요, 농민들은 "약사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면 재배 농가는 다 망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약재로 쓰이는 인삼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체 한약재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맞서고 있답니다.
▶ 우리 군이 나흘간 도청에 무방비였다고요?
= 동아일보 1면 톱기삽니다.
우리 군에서 1급 비밀을 제외한 2급 기밀 내용을 통화할 때 쓰는 비화 휴대전화가 있는데 합참 대령이 이 비화 휴대전화를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분실 사실이 국방부에 뒤늦게 보고된 게 문제였습니다.
분실 사고가 나면 국방부가 군 수뇌부가 보유한 모든 비화 휴대전화 300여 대의 암호키를 변경해야 도청 등을 막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번 분실 경우 사흘 뒤에야 보고가 돼 ''잃어버린 날부터 나흘간 우리 군이 도청에 사실상 무방비상태였다''는 게 동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