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한국 정부가 산업스파이 혐의로 호주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아이비타임스(IBTimes)가 호주 미디어기업인 페어팩스(Fairfax)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호주 국가정보기관(ASIO)의 수장인 데이비드 어빈이 "국정원의 또 다른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양국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최근 한국 국가정보원이 두 나라 무역협상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호주 공무원들을 관리해 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호주의 국가정보기관은 지난 2010년 한국인 농산물교역 전문가인 김모 박사가 한국의 국정원 직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언론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김 박사와 연락을 취한 국정원 직원은 한국 대사관 소속의 모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박사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부에서 일하며 한국의 소고기 시장과 교역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었으며 한-호주 3차 자유무역협상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BestNocut_R]
호주 정보기관은 그해 10월 김 박사를 조사했으며 2011년 9월 15일 그에 대해 불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호주 국가정보기관장 데이비드 어빈은 "한국 정부가 김 박사와 국정원 직원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호주 정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호주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호주 정보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박사는 민감한 산업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부에서 해고됐다. 그러자 김 박사는 이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김 박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 직원들과의 만남은 사적인 것이었고 무역에 관한 논의들은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 정보기관은 이번 사건으로 두나라 사이의 우호협력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페어팩스는 전했다. 호주 정보기관은 이 사건을 숨기고,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도 공개되지 않게 손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주 정보기관은 "부적절한 활동"이라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한국의 정보요원들을 추방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재판은 한국과 호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린제이 포스터 담당판사는 비공개재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에는 국정원 직원 4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현재 호주 외무부와 한국 대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