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대다수의 일선 학교들이 아직까지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공무원 본인들의 수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하고 있다.

부당수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에도 전자인증 시스템 도입에 궁핍한 명분으로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

기존 수기로 초과근무를 확인하다보니 공무원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다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산출하는 행정력 낭비도 심해서다.

게다가 지문인식기가 도입된 뒤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교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지난해보다 한 달 평균 50만 원 가량 줄었다.

짧은 기간인데다 지난해와 근무여건 등도 달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부당수령의 억제 효과도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도내 한 고등학교 직원은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본인이 근무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외수당을 타내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며 "수기가 아닌 전자인증이 도입되면 이러한 경우를 두고 벌어지는 시비도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로 최근 들어 많은 학교들이 초과근무 확인을 수기가 아닌 전자인증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지만 실제 도입 학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교육청의 각급 기관과 학교 522곳 가운데 초과근무를 마그네틱카드나 지문인식기를 통해 확인하는 곳은 10%에도 못 미치는 38곳에 불과했다.

이는 일부 구성원들이 마그네틱카드는 실제 효과가 크지 않고, 지문인식기의 경우는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BestNocut_R]

또 수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설치비용을 학교 자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교육당국이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과근무 확인 방식의 개선은 구성원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반대 주장은 명분 없는 궁색한 트집 잡기라는 지적과 함께 설득력조차 잃고 있다.

대구와 전북, 제주교육청은 이미 전자인증 장비 설치를 마무리했고 가까운 세종시는 최근 본예산까지 편성해 원하는 학교에 일괄적으로 설치비까지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3월 각급 기관과 일선 학교에 초과근무 확인방식을 전자인증으로 바꿀 것을 권장하는 공문을 내리고 향후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 볼 일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초과근무 확인에 대한 전자인증 방식 도입이 인권침해 논란 등이 있지만 이는 잘 관리하면 될 일이지 반대의 논리는 될 수 없다"며 "CCTV 설치도 처음에는 인권침해 논란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설치를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또 "초과근무 수기 확인은 모든 행정업무가 전자방식으로 바뀐 시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행정시대에도 걸맞지 않는 일선 학교의 수기 기록을 통한 시간외수당 책정은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타내려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만 더욱 키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