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 시행 후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인권 침해, 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임명호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욕과잉 환자 3명에게 약물을 적용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며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화학적 거세를 중단하면 바로 남성호르몬 수치가 원상 복귀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도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0년 8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18세 성도착증 환자에게 국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진행했다.

인권단체들과 의학계 일부에서는 아직 화학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약물 투여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데 모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마냥 비춰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법원이 정한 형벌에 따라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투여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법률에 의해 국가가 국민에 대해 과도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성범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기 보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으로 받아들인 형벌"이라고 강조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성욕 뿐만이 아닌데 성욕만 억제하면 성폭력 범죄가 자동으로 억제된다는 논리를 현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소장은 특히 "성범죄자 1명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비용이 수백만원이고, 효과도 확실치 않은데 이러한 비용을 쓰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영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성충동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동조절장애 같은 정신병이 성범죄로 나타나는 것인데 호르몬 조절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꼬집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화학적 거세 찬반 논란이 뜨겁다.[BestNocut_R]

법원의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소식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와 있고 SNS 등에서도 트윗과 리트윗이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auto***는 "성범죄 피해자들 보다 성범죄자들 인권을 위해 계속 범죄를 일으키는 게 좋다는 여론 몰이는 안된다"라는 의견을 냈고 아이디 kde*** 도 "불쌍한 여자아이들 더 이상 피해주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이디 hcn***는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 범죄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 차라리 피해자 돕는데 쓰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명 연예인 A씨가 잇따라 미성년자 성추문에 휩싸이자 네티즌들은 거세게 비난하며 법원의 첫 화학적 거세 명령을 이 연예인에게도 시행하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