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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뇌물로 스텝꼬인 박근혜, ''정치개혁 카드'' 통할까



국회/정당

    공천뇌물로 스텝꼬인 박근혜, ''정치개혁 카드'' 통할까

    "정치 개혁 위한 특단의 조치"…회의론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공천뇌물 파동을 정치개혁 카드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친박계 이선 후퇴 등의 과감한 인적쇄신 없이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16일 인천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 것"이라며 "어떤 성역도, 어떤 특권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부패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권력형 비리는 더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박 후보는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미 발표한 부분도 있다. 잘 정리해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관련해 박 후보는 이미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해법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을 도입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역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estNocut_R]

    그러면서 "사면권도 분명하게 제한을 해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후보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당에서 후원금제도 개선책으로 내놓고 있는 ''후원금 공영제''와 ''후원내역 공개 확대'' 등도 정치인의 돈 문제와 관련한 개혁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야당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이한구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다 이번 공천뇌물 파문을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인 ''공천개혁''도 박 후보의 정치개혁 카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 경선캠프 최경환 총괄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천개혁은 이미 던져진 문제"라며 공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실제로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 쇄신파들은 공천 과정에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이상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개혁 카드에 대해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박 후보는 이번 파문이 터지기 전부터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어 부패를 없애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텝이 꼬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개혁 카드로 이번 파문이 수습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터진 ''차떼기 사건''이나 지난 총선에 앞서 발생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 등에서 구원투수로 나섰던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천뇌물 파문이 박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자신의 측근이자 자신이 직접 임명한 공천위원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가 문제다.

    때문에 정치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개혁에 앞서 우선 박 후보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주변을 정리하는 등 눈에 ''확'' 띄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중진의원은 "검찰에서 현기환 전 의원이 무죄가 나와도 국민들은 이미 그렇게 안본다"며 "이런 게 누적이 되면 결국 대선에서 어렵지 않겠느냐"고 국민여론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봐라. 박근혜 후보 한명만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읍참마속(泣斬馬謖, 눈물을 머금고 마속의 목을 벤다)의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카드를 내세우기 앞서 이번 파문이 박 후보 측근에게서 비롯된 만큼 현 전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물론이고 소위 ''측근정치''로 비판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상돈 정책발전위원 등 외부영입 인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선 대국민 사과''와 ''인적쇄신''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관련해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금은 정치개혁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새누리당 당내에서 박근혜에 집중된 권력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당 권력이 모두 박근혜 주변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박 후보 주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박 후보가 말하는 정치개혁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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