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법 석면함유 기준 1%, 기존법률 기준 0.1%보다 10배 완화
잠실 문학 야구장 문제없게 돼…기존 사문석 광산에도 대량 생산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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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석면 야구장''''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부가 석면이 함유 광물까지 특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제정했지만 기존법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문제가 된 석면 야구장과 석면 운동장이 버젓이 등장하게 된 것은 석면을 함유하는 자연 광물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번 석면파동이 일자 부랴부랴 이들 석면 함유 광물까지도 특별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사문석 같은 석면함유광물은 내년 4월부터 수입이나 생산될 수 없다.
또 이들 물질을 가공 또는 변형할 때 1CC당 0.01개 이상의 석면이 대기중에 배출되는 경우도 해당 작업을 하지 못한다.
대기 배출허용 기준은 기존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석면함유 기준은 어쩐 일인지 다른 법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BestNocut_R]
현재 석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위한 법률로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중인데 이들 법률이 석면함유제품으로 규정한 함유기준은 0.1%다.
다시 말해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 관련법보다 석면함유 기준을 10배 정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의 환경단체들은 "환경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환경부가 역주행 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석면 함유 기준을 1%로 정하게 되면 최근 0.25%의 석면이 검출된 잠실야구장과 0.25~0.5%의 석면이 검출된 문학야구장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더욱이 문제의 야구장에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공급했던 경북 안동의 사문석 광산의 경우도 대부분 석면함유 1% 미만의 사문석을 생산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문석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들 광산에서는 최근 2년간 40만 톤의 사문석을 생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