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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DJ정부 국정원, 상시 도청 1800명 넘어

    • 2005-11-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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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인척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표적 사찰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 무려 1800여명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동원, 신건 두 전직 원장은 이런 혐의를부인했지만, 결국 15일 밤 구속 수감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유력 인사 무려 1800여명 도청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국민의 정부시절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도청 실태가 구속된 두 전직 국정원장의 범죄 사실을통해 확인됐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국정원장을 지낸임동원, 신건씨는 지난 2000년에서 2002년까지감청 장비인 R2나 카스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과 경제계,언론계 인사등 모두 1800여명의 휴대전화를상시 도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선 중계 통신망 감청 장비 R2로는초기에 전화기지국에서 무작위로 도청을 했고, 이후 주요 인사들의 휴대 전화 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는 방식으로 표적 도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시절 광범위한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소식은 알려졌습니다만 그 규모와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DJ 친인척은 물론 야당의원 표적 사찰

    정보기관의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감청 장비이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 감청에는 한계가 없었다.

    실제로 당시 국정원은 DJ정부 햇볕정책을 비판한 군사전문가 지만원씨와 `안풍''사건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 등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을 도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에 항의해 단식 농성을 했던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여당과 갈등 관계였던 자민련 의원 등 야당은 도청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도청도 이뤄졌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희호 여사의 조카 이형택씨 등 대통령 친인척의 전화 통화도 엿들은 것이다.

    또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박지원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도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원의 도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장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계, 시민단체도 포함된것으로 전해져 실제 도청 대상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도청의 효율성 위해 특정 번호 사전 입력

    국정원은 지난 96년 이후 디지털 휴대전화가 상용화 되자아나로그에 이어 디지털 휴대전화 감청 장비 개발에 착수한 뒤98년 첫 개발에 성공한 뒤 실전에 배치에 사용해 왔다.

    R2는 전화국 기지국을 이용해 유선 구간을 통해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장비이다.무작위로 선정된 번호의 전화통화가 시작되면 R2 모니터에 파란색 불이 켜지고, 사전에 입력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시작되면 모니터에 빨간색불이 켜지도록 된 설계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전화국을 경유하는 모든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하다가 감청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예 주요 인사 1800여명의 휴대 전화를 입력 시켜놓고 본격적인 표적 도청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전직 원장은 불법 감청을 근절해야 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치 사안에 대해 불법 감청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사찰 금지 지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가했고, 언론과 국회의 휴대 전화 도청 의혹제기에도 국정원은 휴대전화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의견만 내놓은채 뒤로는 불법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전직 국정원장 구속, 혐의는 여전히 부인

    서울 중앙 지법 영장 전담부는 15일밤 두 전 직 원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동원, 신 건 전 원장은 재직 시절 감청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감청을 지시하는 등국정원의 도청 활동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두 전직 원장들은 이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임 전 원장은 구속 수감에 앞서 자신은 "혐의를 인정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고, 신건 전 원장도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들은 불법 감청을 지시한 적도, 도청 정보를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두 전직 원장의 범죄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면서, 당시 보고 받은 도청 정보를 정치권이나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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