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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대표 "현 정부 남북교류, 군사정권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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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정대협 대표 "현 정부 남북교류, 군사정권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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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남북 공동선언에 과태료 "암담"
    - 노태우 군사정권도 위안부 남북교류 도와줘
    - 많이 늦었지만 남북교류 정책 숙고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14:05~15:55)■ 진행 : 김미화■ 게스트 :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2부) 통일부, 북한 위안부 단체와 공동성명 낸 과태료 경감해주겠다?!

    ◇ 김미화> 통일부가 지난 광복절 당시에 남북공동서명과 관련해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부과했던 과태료에 대해서 정상참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대협은 통일부에 분명 사전 신고를 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와 얘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정대협사진(노컷뉴스)
    ◇ 김미화> 정부가 8.15 광복절 당시에 승인 없이 북한과 접촉했다고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이게 어떤 얘긴지 청취자들에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 윤미향> 사실은 정확하게 승인이 아니라 신고 없이 북측과 공동행동을 했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는 것으로 얘기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16일에 북측으로부터 8.15를 앞두고 위안부 문제와 한일군사협정 관련해서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그동안 북에서 보낸 팩스를 받거나 연락을 받으면 얼마나 남북교류협력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사후 신고하고 통일부에 이런 게 왔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일을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8.15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북측에 어떤 입장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 것인지 내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한일군사협정보다는 한일군사협력으로, 그런 표현으로 북측에 다시 제안해서 8.15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얘기를 하려고 하던 차에 통일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군사협정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허가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해왔어요. 그런데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논의하기도 전에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사후조치를, 꼬박꼬박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을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고요. 결국 8월15일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그날 남북이 같이, 저희는 8.15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김미화> 군사협정 문구가 허가하지 않은 이유네요.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김미화> 이번 사건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윤미향> 일단 참 암담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22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해 운동을 해오면서 남북연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해왔고, 스위스 제네바나 미국 등등 각지에서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것으로. 특히 분단되기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연대를 해왔어요. 피해자들은 만나면 부둥켜 안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분단이란 게 있을 수 없고요. 같은 피해자, 여성이라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었어요. 남쪽에 사시는 할머니들 중에 북이 고향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늘 가슴 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계신 가족들, 친척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면 북이 고향인 할머니들이 북을 방문하실 수 있게 해드릴까 고심을 해왔었어요. MB정권 들어서면서요. 그런데 한 번고 시도도 못했고요, 팩스 접촉 조차도 불허하는. 저희들이 뭔가 제안을 하고 싶어도 제안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주의적인 행동까지도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을 닥치면서 저희들이 암담하고 깝깝하고, 그런 심정이었죠.

    ◇ 김미화> 그럼 그 전 정권에서는, 예를 들면 노태우 정권시절도 있고. 그 전에는 이런 제안이나 팩스 교류가 자유로웠나요?

    ◆ 윤미향> 91년부터 남북 여성들의 연대가 시작됐는데요. 노태우 정권은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선이었잖아요. 국민투표로 뽑았지만 군인 출신대통령이셨고. 또 보수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남북 교류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남북이 긴장될 때라도 정대협은 만날 수 있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북연대가 이뤄져왔었죠. 특히 지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는 할머니들이 평양도 가시고, 금강산도 가시고. 또 평양에 계신 분들도 남쪽으로 오셔서 같이 성명도 발표하시고. 남북의 피해자들이 함께 만나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증언을 하실 때는 뭐랄까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이랄까요 서러움이랄까요, 그런 것도 함께 공감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죠.

    ◇ 김미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남북 교류는 현 정권 들어서 군사정권 때보다 후퇴했다는 말씀이신거죠?

    ◆ 윤미향> 명백하게 후퇴했죠.

    ◇ 김미화> 당국이 50만 원의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일정기간 정대협이 유사 사례를 일으키지 않으면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미향> (웃음) 웃음이 나오는데요. 정대협이 생각하기에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은 남북교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측에서 어떤 협력을 하느냐, 어떻게 교류를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대협이 유사사례를 일이키지 않으면? 사실 지금도 북측과 연대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

    남북의 할머니들이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며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할머니들이 뭘 원하는지 정부측에서도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남북연대를 통해서 할머니들이 고향도 좀 자주 가시고 또 북에 계신 분들도 고향을 오실 서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미화> 그런데 정부가 그런 문구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윤미향> 민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한일군사정보협정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나서서 반대했던 거잖아요. 더욱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밀실로 결의할 수 있느냐, 내각에서 국회 동의 없이. 그래서 분노를 자아냈던 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철회를 했었고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정대협이 북과 공동성명을 내는 자체가 남쪽 정부에... 뭐랄까요, 현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정부가 통일문제, 남북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미화> 정부가 불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실거예요?

    ◆ 윤미향> 글쎄요, 저희도 다음 절차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남북교류협력법을 지켜서 신고하려고 했고, 이 사안이 불허의 조건인 국가의 안위를 전복한다거나 하는 사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정당성이랄까요, 저희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미화> 정부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 윤미향> 사실 이제 많이 늦었지만, 이명박 정권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남북교류를 막았던,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남북교류를 막았던 그런 정책은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22년 동안 교류를 하셨군요.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김미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

    ◇ 김미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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