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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민관 조합의 황금률…불가원불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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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협동조합, 민관 조합의 황금률…불가원불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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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대안경제의 모색이 가능해졌다. 협동조합은 민간 조직임에도 공익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 정부나 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빈번하지만, 그 관계를 놓고는 우려와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다. CBS는 5차례에 걸친 ''협동조합, 민관 조합의 황금률을 찾다'' 연속 기사를 통해 양자간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협동조합''이 사라진 농업 협동조합
    ②사회적 협동조합, 민관의 손잡기
    ③''통제의 나라'' 속 협동조합 성장기
    ④"Want to do good? Do well!"
    ⑤민관 조합의 황금률, ''불가원불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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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체다.

    그러나 대개 소비자나 소생산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주체가 되고, 상당수는 먹거리나 보건, 노인복지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분적 결함을 채울 대안으로 떠오르는 건 이 때문으로,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로사베스 모스 캔터(Rosabeth Moss Kanter)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협동조합 사이 이상적 관계에 대해 "정부는 공익적 성격의 기구를 활성화시키고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한편, 그 기구들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12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도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누구나 5명의 조합원을 갖추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했고, 법인격을 부여해 일반 기업과 같은 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을 따로 분류해 정부 지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대신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의 지원이 자칫 협동조합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관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그 일례다.

    농협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고, 신경 분리 등 경영 방향을 정하는 데도 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었다.

    농협은 기존의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새로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와 같은 구조는 변함이 없다.

    반대로 국가 통제력이 강력한 싱가포르의 경우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해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이에 따른 경영 성과도 상당하다.

    정원각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견제와 감시, 협력과 협조는 정부와 협동조합 사이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정원각 국장은, 그 사례로 조합원 배당에 대한 비과세나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들었다.[BestNocut_R]

    결국 협동조합을 둘러싼 민관의 관계는 불가원 불가근이 답.

    캔터 교수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협조 관계가 유지된다면, 협동조합은 그 자체의 발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협동조합이 다국적 기업이나 초대형 기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내세우는 가치로 인해 이미 많은 기업들의 생각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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