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가계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스페인의 지방재정 부실화와 국가부도 위기''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규모는 911조원으로 작년 GDP(국내총생산)의 74%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작년 3분기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54.9%로 산정해 최근 경제위기가 발생한 스페인(140.5%)보다 높게 매겼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양적뿐 아니라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stNocut_R]
2008년 19조원에 머물렀던 지방채무가 2010년말 29조원으로 무려 52.2% 급증했다.
연구원은 스페인이 경제위기를 맞은 것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이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