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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예산 안 부럽다 ''마산예산''…영남예산도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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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예산 안 부럽다 ''마산예산''…영남예산도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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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강행처리 역풍 맞은 한나라당…''실세예산'' 대규모 증액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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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011년 예산안 일방·강행처리의 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

    서민·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형님예산''이나 ''실세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예산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라고 시각이 많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울산-포항고속도로 건설, 포항-삼척철도 건설 등의 사업에서 최소 1,623억원을 챙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해야 할 예산안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이주영 예결위원장도 형님에 못지않은 예산을 챙겼다.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심사기일로 지정한 지난 7일 밤 11시 이후 한나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지역구인 마산 지역 예산이 무더기로 증액되거나 삽입됐다.

    창원지법·마산지청 증축 비용은 당초 120억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72억원이 더 배정됐고,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마산지청 개청 예산 4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BestNocut_R]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은 234억원에서 65억원이 늘어났고, 마산의료원 기능강화 사업은 애초 20억원만 편성됐지만 막판에 48억원이 늘어 최종 예산은 68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반 시설확충 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40억원이 배정됐다.

    마산구항친수공간조성사업, 마-창-진 도시철도 사업도 정부 안에는 없었지만 단독처리 과정에서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이 배정됐다. 이렇듯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끼워 넣어진 마산예산은 최소 14건에 515억원에 달한다.

    형님예산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예산까지 포함된 것임을 감안하면 실속은 이 위원장의 마산예산에 더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마산과 인접한 남해, 하동, 거제, 통영 지역 예산도 막판에 끼워넣어졌는데 남해·하동이 지역구인 여상규 의원이 계소조정소위원으로 예산심사에 참여한 데다, 이 위원장의 지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현 지역구가 남해·하동, 양산인 점, 통영·고성 지역구 의원이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군현 의원인 점 등도 강점으로 작용다는 분석이다.

    형님예산, 위원장 예산이 집중 반영되고 영남이 지역구인 예결위원들의 내몫 챙기기에 힘입어 영남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한나라당이 막판에 요청해 증액된 151개 사업의 4,613억원 가운데 영남지역 예산은 66.8%인 3,084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수도권은 770억원, 호남은 55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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