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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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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국 최초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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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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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마산시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마산시는 지난 2007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며,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와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마산시는 시내버스 공동배차구역인 창원시와 공동 시행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실패하며 독자적으로 시행해 왔다.

    창원시는 통합시 출범과 함께, 옛 마산에서만 시행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준공영제의 장·단점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전담노선제와의 비교 등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창원시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은 "준공영제와 노선전담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준공영제의 시행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준공영제의 창원과 진해로의 확대 시행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특히, 시는 준공영제에 대해 비수익 노선의 버스운행에 따른 적자를 전액 시가 보전하는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적자 보전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옛 마산시는 지난 2007년 41억, 2008년 50억, 2009년 67억원을 지원하는 등 3년만에 무려 150억원이 넘는 액수를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금으로 지원했다.

    또,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업체별로 부채상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지난 3월 부도난 시민버스의 경우, 계획서와는 달리, 오히려 8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일부 업체의 경우, 시의 지원에도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시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완수 창원시장도 마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쏟아진다며 여러 차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 업계에서도 준공영제 폐지에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운송원가 보전을 조건부로 준공영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으로, 창원시가 노선전담제 등을 통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송원가 보전만 약속해 준다면, 준공영제의 시행을 고집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마창여객 관계자는 "준공영제의 제일 큰 목표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송원가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능해 진다면 단순히 준공영제의 폐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공영제 노선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들은 월급을 시에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준공영제 폐지로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월급 연체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나마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버스기사들의 서비스를 평가하면서 승객들에 대한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준공영제가 폐지되면서 기사들의 친절도가 시행 전처럼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또다른 문제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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