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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기사삭제 거부한 KISO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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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연대 "기사삭제 거부한 KISO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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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권리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글 삭제요구를 거부한 것은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진일보한 태도 변화라는 논평을 발표했다.[BestNocut_R]

    언론연대는 ''막가는 방통심의위 횡포에 제동을 건 KISO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인터넷자율기구가 방통심의위의 천안함 관련 게시글 4건의 삭제를 거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언론연대는 포털업체들이 참여하는 KISO가 ''방통심의위의 사회적 유해성 심의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준이 모호한 게시물 삭제요구를 거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2009년 KISO는 방통위의 시정요구를 99% 반영했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방통심의위의 태도변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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