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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안함 후속조치로 강한 실천의지를 보였던 대북 심리전과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는 등 대북 대응 조치가 곳곳에서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이 중국의 반발에 부딪혀 후속조치 실행을 연기 또는 보류했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이미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합동 훈련, 심리전 ''연기''…중국 반발 때문?천안함 대북조치 실행에 대한 이상기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계획에서부터 감지된다.
이번주 서해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 대규모 기동훈련은 이번달 중순 이후로, 대잠수함 훈련은 다음달 초로 각각 연기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연기가 아니라 훈련의 효과를 극화하기 위해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훈련으로 인해 흩어져 있는 해군전력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효과적인 훈련을 하려면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미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훈련 시기를 조정한 것이지 훈련을 연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분석은 다르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상황에서 중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 제재의 카드를 쥐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이어 지난달 24일 대북 후속조치 발표 당시 군당국이 곧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던 대북 심리전도 사실상 연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2주 안에 확성기 설치작업을 마친 뒤 이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실제로 군 당국은 9일까지 MDL 일대 11곳에 확성기 설치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그러나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재개 시점은 확정하지 않고 있다.
확성기 방송 재개여부와 시기는 주변정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게 현재까지 정부와 군당국의 방침이다.
대북조치 발표 당시 정부는 기상상황이 호전되는대로 전단살포도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계획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대북조치 실행 연기는 중국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부가 안보리에서 단호한 대북결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연기 또는 보류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즉각 실시하기로 한 한.미 합동 기동훈련을 이번달 말로 연기하기로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회의에 참석한 중국은 이번 훈련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합동기자회견을 취소한 것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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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후속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보다는 이보다 한단계 낮은 의장성명 채택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의장성명 채택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천안함 사건 처리가 지난 1996년 발생한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처럼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시 유엔 안보리에서는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된지 12일 만에 ''우려 표명 및 정전협정의 지속''을 강조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우리 측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태 역시 중국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대북제재 결의안보다는 ''우려'' 표명과 ''안정''을 강조하는 수준의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결정에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천안함 사태 처리 방안에 대해 이미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당초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포기하고 의장성명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대북 응징의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BestNocut_R]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8일 급거 방중한 것도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설득보다는 의장성명 내용의 강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군 합동조사단이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상대로 천안함 조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9일 오후 출국하는 등 막바지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합조단의 안보리 파견은 우리 정부가 안보리 측에 직접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안보리 의장이 이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합조단은 유엔본부 회의실에서 전체 이사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담은 동영상 상영과 함께 브리핑을 실시하고 질문.응답 세션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윤덕용 KAIST 교수와 박정이 중장, 합동조사에 참여한 국내 및 국제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10여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