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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에 5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이어, 창원시장 예비후보들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최근 통합 창원시에 설치될 5개 행정구의 명칭과 구청사 위치를 확정했다.
통준위는 6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5개의 구청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별다른 논의없이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등 기존 5개 행정구 명칭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5개의 행정구 청사 위치까지 모두 결정했다.
통준위는 행정구 명칭은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7월 출범하는 통합시의회에서 조례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통준위 한 관계자는 "이미 3개 시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상황에서 5개 구청이 필요하다, 하지 않다는 논의는 하지만, 이처럼 구청 5개 설치에 대해 시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통준위 스스로 행안부의 하수인임을 드러낸 만행"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진보연합(준), 진해진보연합 등은 8일 논평을 내고 5개 구청 설치와 관련해 "통준위 스스로 행정안전부의 하수인임을 드러낸 만행"이라며, 통합준비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마.창.진 통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면 통합의 준비는 더 철저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통준위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조차 묵살한 채 행안부의 지침을 추종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계층을 중층화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통합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이 문제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따라서 통합청사의 규모와 위치, 행정구청의 설치 여부, 대동제로의 개편 여부 등을 포함해 ''통합 창원시의 바람직한 행정체계''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도 통합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며 대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차윤재 공동대표는 창원시의 5개 행정구청 추진에 대해 "3개냐 5개냐의 문제로 접근해서 안 되며, 창원과 마산·진해 행정체계가 다른 현실을 직시하면서 통합청사 문제를 포함한 통합시의 바람직한 행정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을 두지 않고 마산과 진해도 창원과 같이 대동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통합의 취지에도 맞을 뿐 아니라 선진적인 행정체계라 보여지며, 이를 위한 범시민적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창원진보연합도 창원시 구청 설치 문제를 이번 선거에서 쟁점화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창원시장 예비후보들 반대하고 나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통합시장이 될 창원시장 예비후보들도 5개 구청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통합 창원시장 전수식 무소속 예비후보는 "통합 창원시 구청을 3개로 줄이는 대신, 구청 기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10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합준비위원회가 창원시 행정구 5개 명칭을 의결하고 청사 위치도 정했다"며 "국회의원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정치논리 때문에 지역구대로 구청을 분할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나고 혈세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마냥 축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estNocut_R]
전 예비후보는 "굳이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가며 구청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행정 분담을 결정하는데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구청제는 통합시 신규청사의 위치와 규모, 대동제로의 개편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한나라당 예비후보도 통합 창원시의 구청은 3개가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합준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창원시에 5개의 구청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행정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면 3개 구청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5개 구청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3개 시니만큼 시민정서 감안해서, 3개 구청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구청에 국을 만들어 행정서비스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공무원 조직이 문제이긴 하지만, 3개 구청을 설치한다면 5개 구청에 8과로 하는 것보다 3개 구청에 국을 설치해 10과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행정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 단일화 후보인 문성현 민주노동당 예비후보도 이미 "현행 규정상 최대 5개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광역화, 지역성 보전, 지리적 분절을 고려해 3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