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8월21일(월)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이범찬 전 국가정보대학원장)
한 때 최고의 권력기관으로까지 부상하던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만.. 국가 보위 차원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기관이 또한 국정원인데요.. 어떻게 국정원이 지금의 어려움을 수습해 가야할지.. 이범찬 전 국가정보대학원장을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민경중 / 진행이범찬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을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
유례가 있나요?
◆ 이범찬 / 전 국가정보대학원장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 민경중 / 진행검찰이 정보기관을 조사하는 지금의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범찬 / 전 국가정보대학원장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민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까지 검찰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한 예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밤낮없이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의 참담한 심정을 생각할 때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국가 정보기관의 역량이 노출돼서 향후 정보 업무 수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큰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8월 5일에 과거 불법도청 실태를 고백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도청에 대한 고백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중 / 진행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밝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이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성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정시절부터 누려왔던 특혜, 특권도 이제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보요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던데.. 후배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 이범찬 / 전 국가정보대학원장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변 위험에 대한 많은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이 퇴직되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책이 필요하고 새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사기가 떨어진 이 문제를 먼저는 전 직원들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자체 직원들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의 역군으로 주인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요원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지금 사실 세계가 모두 정보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이 같은 정보전쟁... 앞서서도 대담을 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의미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해외파트와 국내파트가 나뉘어져 있는데 해외파트는 그러한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지금도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 이범찬 / 전 국가정보대학원장물론이죠... 해외파트에서는 각 국제 정보기관간의 교류도 원활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 내의 국내파트와 연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하나의 첩보를 정보화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러한 중요한 정보전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일 때에 국정원이라는 그 자체의 기능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고 또 뿌리째 흔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일각에서는 국정원을 아예 없애야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만약에 국정원을 없애야 된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주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떤 개혁,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범찬 / 전 국가정보대학원장이것은 한마디로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근시안적인 무모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우리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정보는 필요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정보기구가 있고 모든 것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정보전쟁 시대인데 지금 국정원은 자체의 많은 문제점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노력해왔고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정보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하심에 따라서 국정원에서는 국내파트의 부서와 기능을 축소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종 신원사항이라든가 동향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이미 개혁된 국정원의 조직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는 정보전쟁을 대비해서 정보기구를 통폐합하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는 CIA와 FBI같은 정보의 협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부시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해서 정보기관의 업무를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MI5나 MI6를 통합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또 러시아 또한 2003년 3월에 푸틴 대통령은 KGB를 해체하고 6개 정보기관이 분산됐던 것을 연방 보안부나 해외 정보국으로 통합해서 사실상 KGB체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차제에 국정원 폐지 운운하는 것은 세계 정보화 시대에 너무나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자꾸 무리하게 정보를 생산해내면서 가고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 이범찬 / 전 국가정보대학원장그렇습니다. 이 도청사건으로 우리 국정원이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도청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겁니다.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재은 작가(2650-7345)